지난 4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패와 불법행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상지대에서 퇴출되었던 구재단이 상지대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투명해야할 교육 분야에서 가장 부패했던 구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이번 사태는, 전 사회가 교육비리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지대 사태를 계기로 여러 사립대학에서 비리로 물러났던 구 재단들이 복귀하려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사학이 비리의 온상으로 회귀하는 상황마저 우려됩니다. 부패와 비리의 상징과 다름없던 상지대의 구재단의 복귀를 막는 한편, 교육부패와 사학비리 근절, 추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교육과학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1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로 열리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는 △사분위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분명한 해명 △교과부의 조속한 재심 요청 △일부 사분위원들의 임명 철회 △사분위 위원장, 교과부 장관 면담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부패 사학재단 복귀는 교육 투명성과 법치주의 훼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고질적인 부패와 불법행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상지대에서 퇴출되었던 구 재단을 사실상 복귀시키는 실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교육부는 상지대 구재단이 저지른 수많은 부패와 비리의 책임을 물어 이사진의 임명을 원인무효 시켰으며,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는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상지대 구재단이 저지른 비리의 규모와 심각성은 당시 김문기씨가 3선의 여당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여당조차 그를 비호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17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의 시점까지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회자되는 김문기씨와 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로 인해 한국사회가 교육 비리의 척결과 투명성에 민감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 교육 비리의 척결과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보편적 가치이며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부패척결이 선진화의 관건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교육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언명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육의 투명성이라는 국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동시에 부패척결이라는 정권의 공언마저 무색케 만든 것이다.
재단과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립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현재 임명된 11명의 위원들 중 절대 다수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에서 구성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상지대 이사진 구성과 관련된 결정에서 나타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문제는 위원들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이다. ‘부패’와 ‘정의’, ‘투명성’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이 사학재단의 ‘비리’가 주된 원인이 되는 사학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감수성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상지대 구재단 복귀에 앞장선 위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백년의 계획이다. 미래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교육 부패와 비리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장 추악한 교육 비리의 전형을 보인 부패 사학재단을 복귀시키려는 행위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즉시 중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가 비단 한 대학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상지대 사태는 과거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들의 잇따른 복귀시도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지금도 사학재단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 불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계기로 작용할 위험도 충분하다. 이는 곧 부패와의 싸움에서 한국사회가 이루어놓은 일부의 성과와 진전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법치의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조속히 재심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학분쟁조정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보수, 진보를 떠나 양식을 갖춘 인사들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 부패척결과 교육비리 근절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의 투명성을 무너뜨리고 한국사회의 법치와 부패의 기준을 훼손시키는 현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지대의 교직원, 학생, 동문은 물론 사학비리의 척결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 5. 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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