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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7.05.21
  • 271
  • 첨부 1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논평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살리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내정자의 개혁의지 환영한다.
이제 공경경제를 향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골목상권 문제 집중, 공정위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재벌 개혁은 집중화를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특히 4대 그룹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 안에서 공정위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활용해 4대 그룹 사안에는 더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 내정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골목 상권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위가 진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일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내정자는 기업 집단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금산분리 문제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과감한 개혁의지를 환영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 서민들의 목소리와 직접 소통하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향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골목상권 살리기로부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전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중단없는 공정경제를 향한 대개혁을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넷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과감한 개혁의제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2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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