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개
  • 2020.09.11
  • 1047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삶 속의 작은 권리, 불공정 문제 해결 등

민생에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참여연대의 다른 활동기구들이 주로 다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 외에,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어 무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생활 속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공공성 확대 운동 

1)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3

  • 바뀐 주택입대차보호법 22문 22답(2020년 8월)
  •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2020년 7월)
  •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과 총선주거정책 협약 체결 및 집부자 총선후보 발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발표(2020년)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캠페인(2019년)
  • 임대료 상한제(전·월세상한제) 도입 촉구(2017년 ~ 현재) 
  • 주거권네트워크 출범, 2016 세계 주거의 날, 모두를 위한 주거,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행진(2016년)
  • 시민 수기 공모전 '나는 세입자다'(2012년), 시즌2'(2014년)
  •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개정안 국회 청원(2009.08)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2001년)

2) 분양가 상한제

  • 경기도 공공분양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환영 및 전국확대 촉구(2018년)
  • 주택법 개정청원(2004년)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촉구(2006년 ~ 현재)
  • 분양가 원가공개 촉구 및 의견서 제출 (2003년) 
  • 대한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1999년)
  • 주공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근거 정보공개 청구 및 촉구 집회(1999년)

3)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강화

  • 전국아파트공동체네트워크 발대식(2000년)
  • 아파트공동체소식지 창간(1999년)
  • 아파트 비리근절 모색을 위한 토론회(1999년)
  • 수서한아름아파트주민들과 일조권 침해하는 건축물 공사금지가처분소송 승소(1998년)
  • 아파트공동체 연구소와 함께 아파트시민학교 운영 및 아파트 공동체운동 전국활동가 워크숍(1998년~2002년)

4) 뉴타운·재계발·재건축 제도개선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7

  •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2019년)
  • 재건축 안전기준 개선 및 재건축 연한 정상화 촉구(2018년)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슈리포트(2016년)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조례 제정 청원(2014년)
  • 용산 개발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2013년)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이슈리포트(2012년)
  • 재개발지구 넝마공동체 인권유린·폭력행위 대책마련 촉구 및 강남구청 고발(2012년~2015년)
  • '뉴타운‧재개발사업' 문제점 알리기 컨퍼런스 및 출구전략 마련 토론회(2011년)
  • 서울시의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촉진 조례안 철회 촉구(2011년)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출범,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수정 촉구 서울시민대회(2010년)
  • 용산참사 인권위 진정서 제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2009년~현재)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9
  • 뉴타운 사업 문제점 및 개선 촉구(2008년)
  • 재건축조합 비리 수사 촉구 및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2000년)

5) 공공임대주택 확대

  • 등록임대주택 문제점과 개선 촉구(2019년~현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2019년)
  •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촉구(2017년)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방안 모색(2016년)
  • 임대주택 개정안 통과(2005년)
  • 임대주택법 개정안 의견서 밎 청원(2000년~2003년)
  • 바람직한 임대주택 제도 정착과 주민참여방안 마련 토론회(2000년)
  • 임대주택 주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집회(1999년)
  •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선포, 주민의결대회 및 시민입법청원(1998년~1999년)
  • 임대주택 관리제도 개선 촉구(1998년)

6) 기타

  • 이해충돌 다주택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주택매각 촉구 서명운동(2020년)
  • 집합건물법 개정안 통과 환영 및 추가 개정 촉구(2020년)
  •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간담회(2018년)
  • LH 공공택지 매각 반대 이슈리포트(2015년)
  • 층간소음 피해 해결 방안 모색(2014년)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토론회(1999년)

 

 

2. 재벌·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_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38

  • 임차상인의 권리금 보호 대법원 판결(2019년)
  • 계약갱신 10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추가 입법 촉구(2018년)
  •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을 법개정 마련 청와대 청원(2018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2018년)
  •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궁중족발 등)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토론회(2017년)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평가와 서촌 피해상인(우장창창) 집중행동(2015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환영, 추가입법 촉구(2015년)
  • '골목사장 생존법' 단행본 출판(2015년)
  • 상가임차인·시민단체·새정치연합, 상가임대차보호개선과제 발표회(2014년)
  •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환영(2014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우장창창 등) 보고대회(2013년)
  • 명동3구역 재개발 분쟁(두리반) 해결 촉구(2011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 국회 제출(2010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서 제출(2004년)
  •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2003년)
  •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 상인대회,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기시행 촉구 국회 청원(2002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법 시행전 피해 사례모음집 발행(2002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16대 국회 통과(2001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 집회, 자전거 행진 캠페인, 상가임차인피해 백서 발간(2001)
  • 전국 임차상인 결의대회(2000년)

2) 대리점 불공정 문제 해결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50

  •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2018년)
  •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2018년)
  • 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 피해사례 발표, 공정위의 대리점 거래 전담 부서 신설 및 책임행정 촉구(2017년)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촉구(2015년),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2016년)
  • LG유플러스(2013)와 KT(2014)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2013년)
  • 배상면주가(국순당)의 불공정 횡포 검찰에 집단고소 및 2회 공정위 고발(2013년)
  •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구제 삭발·단식 투쟁(2013년)
  •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공정위에 고발(2012년, 2013년)

3) 가맹점 불공정 문제 해결

  • 노동자·편의점주 명절 휴무 지정 촉구(2018년)
  •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2018년)
  • CU 불공정행위 신고 및 불합리 구조 개선 촉구. 이마트24 자율규약 준수 촉구 및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 규탄(2018년)
  • 가맹사업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2017년)
  • 빠리바게뜨 제빵기사·가맹점주 상생 촉구(2017년)
  • 피자에땅 가맹점주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방해 혐의 공정위 고발(2017년)
  • 미스터피자 업무방해 및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혐의 고발(2017년~2018년)
  •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법개정 촉구(2016년)
  • 미니스톱, 멕시카나 등 불공정행위 고발 및 공동조정신청(2013년)
  •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사업법 통과(2013년)
  • 전국편의점가맹사업점사엄단체협의회 출범(2013년)
  • 훼미리마트,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 행위 고발(2012년)

4)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반대_참여연대 빛는 활동 100 046

  • 대형유통 중간관리계약 조항, 표준계약서 신설 촉구(2019년)
  • 대형마트·백화점 등 종사자의 명절 휴식 보장법 제정 촉구(2019년)
  •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저지와 유통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출범(2019년)
  •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 촉구(2019년)
  •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강행반대(2015년)
  • 롯데 불매운동 및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 규탄(2012년~2017년)
  • 대형마트·SSM 등 유통재벌 불공정행위 감시단 발족(2013년)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처분 공익감사청구, 경제민주화촉구, 재벌대기업탐욕규탄 대회(2012년)
  • 서울 대형마트·SSM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제정 촉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농성(2012년)
  •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 법제화 및 한‧미FTA 전면재검토 촉구 (2011년)
  • 신세계 이마트 도배납품업 진출 규탄(2010년)
  • SSM(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도입촉구(2009년~2010년)

 

5) 기타

  • '배달의 민족' 정률제 개편 촉구(2019년~현재)
  • 제화 유통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2019년)
  •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2018년)
  • 대기업 하도급 갑질 근절 운동(2017년)

 

3.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

1) 통신비 인하 _참여연대 빛나는활동 100 037

  • 5G 문제 공론화 및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신고(2020년)
  •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운동(2019년)
  • 5G 요금인하 촉구 및 통신불통 피해구제 집단분쟁조정(2019년~현재)
  • 휴대전화 LTE원가 공개 대법원 승소, 2G, 3G, LTE 요금 문제 지적(2018.)
  • 보편요금제 도입 및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촉구(2017년~2018년)
  • 기본료 폐지 법안 발의 및 통신비 인하촉구 1인 시위(2016년)
  • 단말기 제조2사·통신3사 고객부당행위, 위약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공정위 신고(2015년)
  •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거리캠페인(2015년)
  •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촉구(2013년)
  • 주파수 경매 및 LTE 요금제 정보공개 청구(2011년)
  •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및 통신비 인하촉구 1인시위 (2011년)
  • 이동통신3사의 원가보상률 정보공개청구 및 통신비 인하촉구 1인시위(2009년)
  • 저소득층 통신비감면 촉구(2008년)
  • KTF '메직엔' 무차별 부당가입 조사요청, 과징금 부과(2002년)
  • 통신사의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 소송(2001년)
  •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요금 부당징수 및 가격담합 조사요청(2001년)
  • 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과 온라인시위(2001년)
  • 시내전화 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1999년)
  •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부당징수 공정위 제소 및 상환촉구 시민운동(1999년~2001년)
  • ‘전파사용료부과취소’ 소송(1998년)
  •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집단환불운동(1998년~1999년)

2) 통신 공공성 회복

  • KT 아현국사 화제 피해보상 촉구(2018년)
  • IPTV3사 광고 시청 강제행위 공정위 신고(2016년)
  •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사기 공정위 신고(2015년)
  •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행태 공익제보(2015년)
  • 통신사의 일방적 고객혜택 축소 및 가입자 편익 침해 공정위 제소·통신당국 신고(2015년)
  • 휴대폰 가격 뻥튀기, 폭리한 통신·제조사 상습사기죄 고발(2014년)
  • KT 황창규 회장 비리 수사 및 퇴진촉구 행동(2014년~2018년)
  • SKT 통신장애 피해자 소비자집단분쟁조정(2014년)
  • KT, SKT, LGU+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 공정위 신고(2014년)
  • KT 이석채 회장 업무상 배임형의 검찰 고발 및 공익제보자 보호(2013년~2019년)
  • 보이스톡 차단 문제 공론화(2012년)
  • 휴대폰 단말기 원가 부풀리기, 소비자 기만행위 피해 민형사소송(2012년)
  •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헌법소원(2004년)
  • '인터넷마비 대란'  집단손해배상 소송(2002년)
  • KTF 개인정보 부당이용 혐의 고발 및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2002년~2005년)
  •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1997년)

 

4. 등록금 인하 및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운동

1) 등록금 인하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5

  •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2020년)
  • 대학 입학금 폐지 및 졸업유예제 개선 (2015년 ~ 2018년)
  •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2014년 ~ 현재)
  • 인권위에 대학원생 등록금, 학자금대출 등의 차별과 교육권 침해 진정서 제출(2014년)
  • 연세대 등록금 인상 근거(적립금 사용 및 투자내역 등) 정보공개청구 승소(2013년)
  • 국공립·사립대 기성회비 폐지 소송 승소 (2013년)
  •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검찰의 대학생 탄압 대응 (2013년)
  •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13년)
  • 국가장학금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예산증액 촉구(2013년)
  • 대학교육 발전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2013년)
  •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릴레이 108배 (2011년 4월 ~ 2012년 12월)
  • 단행본 『미친 등록금의 나라』 발간(2011)
  • 등록금넷 결성. ‘대학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 보고서’를 발표(2008)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07년 ~ 현재)

2) 고등교육 공공성 

  • 총장직선제 도입 촉구(2018년)
  •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2015년~2018년)
  • 수원대 김무성 전의원 딸의 교수 채용 비리 대응(2014년~2016년) 
  • 상지대 이사장 비리 대응(2013년~2017년) 
  • 대학구조개혁 문제 해결방안 모색 (2013년 ~ 현재)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2013년)
  • 사학비리 문제 대응(2010년 ~ 현재)
  • 사학분쟁위원회 비리재단 복귀 결정 무효 운동(2010년)

3) 사행산업 반대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해단 및 기념조형물 제막식(2018년)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2017년)
  • 감사원의 12건의 마사회 위법 부당사항 지적(2016년)
  •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행위 감사원, 국세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2015년)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마사회 고발(2015년)
  •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용산주민문화제(2015년)
  • 학교앞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농림수산축산위원장 면담, 집회, 기자회견(2014년)
  •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 저지 집회 및 노숙농성(2014년~2017년)

4) 기타

  • 민자기숙사비 책정 근거 정보공개청구(2013년~2017년)
  • 무상보육, 무상급식 운동(2009년)
  • 외고, 자사고 정책 철회 운동(2009년)
  • 사교육비, 교습시간, 학원업계 로비 등 사교육 문제 대응(2007년 ~ 2009년)

 

5. 기타 (소소권, 작은권리찾기)

 

1) 문화제 관람료 폐지운동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0

  •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2019년)
  • 지리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폐지(2019년)
  •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2002년)
  •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소송(2000년)

2) 멀티플렉스 영화관 개선 활동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담합 공정위 신고(2018년)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행위 금지 촉구 1인시위(2016년)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티켓·팝콘 가격 담합혐의 공정위 신고(2016년)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2015년)

3) 공익소송

- 개인정보유출,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대법원 일부승소(2019년)
  •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 유죄, 피해보상 미흡(2017년, 2018년)
  • 홈플러스의 고객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 민형사 소송(2015년)
  •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민형사 소송(2014년)

- 소비자 집단소송법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성제도 도입 촉구(2014년~현재)

4) 식품안전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2009년 ~ 2018년)
  •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정보공개청구(2009년~2010년)
  • 상수도 민영화 철회 촉구(2008년)
  •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2006년 ~ 2010년)
  • 중금속 기준치 초과한 수유용 젖꼭지 등 회사명 정보공개 청구(1997)

5) 기타 작은 권리 찾기

  • 삼성생명 암 보험금 지급 촉구(2019년~현재)
  • 토익 응시료, 환불 등 각종 불공정 행위 공정위 신고, 부당이득반환소송(2013년~2018년)
  • KTX 민영화 반대(2012년)
  • 도시철도 음성직 전사장 횡령혐의 고발(2010년~2012년)
  • KBS 수신료 인상 반대 활동(2010년)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체계 공론화 및 공정위 신고(2001년~2002년, 2016년)
  • 도시가스 부당이득 반환 집단소송(2001년)
  • 김포공한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과 집단소송(1999년~2005년)_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04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조형수(변호사)
부본부장 양창영(변호사), 이강훈(변호사), 백주선(변호사)  
팀  장   김주호
간  사   박효주, 문은옥
연락처   02-723-5303
e-mail   min@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상가법 면담 요청 기자회견   2018.08.14
[보도자료]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지적한 감사결과 공개   2016.06.22
[논평] 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2017.12.06
[행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2016.07.19
[보도자료] 공정위 첫 작품 개혁의지 부족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재검토해야   2017.06.29
[기자회견] '대한민국 새로고침' 경제민주화넷, 차기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30개 ...   2017.04.25
[경제민주화넷 논평] 김상조 공정위 내정자의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 개혁의...   2017.05.21
[항의방문] KT불공정행위 개선 및 이석채 회장 직접 나서 사태 해결하라   2013.09.12
[기자회견]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 시도 무효 선언   2015.06.03
[보도자료]법원, 상지대 해직교수에게도 위자료 판결 및 수원여대 13인 전원 복직판결   2016.07.27
[논평]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2016.11.07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추진, 마사회와 미래부 강력 규탄   2015.08.30
[이슈리포트]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   2018.05.16
[기자회견] 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마사회에 대한 철저국감 호소   2016.10.05
[토론회 ] 6/21(목) 14:00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2018.06.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