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06-02   690

“DOWN!등록금, STOP! 2MB, UP!공교육” 제2차 범국민대회 열려

등록금넷은 3월 28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범국민 대행진에 이어 5월 31일 오후 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등록금넷,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415공교육포기정책반대연석회의가 함께 주최했으며, 이명박 정부 하의 등록금 폭등, 교육시장화 정책, 자율화(공교육포기·사교육창궐) 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학생·학부모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등록금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그토록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차등책정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등록금 문제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우열반편성, 0교시부활’ 등의 415학교자율화조치와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폭등시키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국립대 법인화(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각계에서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전원이 참여한 ‘등록금 폭탄’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4시 30분부터 열리는 광우병 위험 소 수입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에도 참여했습니다.
 



[선언문] 이명박 정부와 18대국회는 교육의 공공성 확대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교육 분야 정책은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학자율화 조치, 국립대 민영화 정책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 불리는 폭등 사태를 몰아오고 있으며 영어몰입교육, 0교시 우열반 부활 등 학교자율화 조치는 교육현장을 입시 전쟁터로 전락시키고 사교육 시장의 폭등을 자아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 포기정책, 교육 시장화 조치를 좌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고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 때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범국민적 등록금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등록금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국립대를 민영화하여 등록금을 폭등시키고 있는 국립대 민영화 조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 단 말인가! 역시나 총재산 2,000억에 달하는 ‘강부자’ 내각의 눈에는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휴학, 군대,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가 목숨까지 끊는 개탄스러운 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과 18대 국회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유럽이나 호주의 대학들처럼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를 비롯하여 국가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재정 GDP대비 7%, 고등교육재정 1.1% 확보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교육 대재앙 4.15학교 학원화 조치를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범국민적 교육투쟁에 일떠설 것이다.
  0교시․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 금지, 우열반 편성 금지, 초등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교복공동구매 등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학교 교육의 투명성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교육 안전판이었다.
  이 모든 안전판을 걷어낸 교육과학기술부의 4.15학교 학원화 조치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말로는 학교 자율화지만 사실상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한 공교육 황폐화 정책이며, 가히 입시지옥 대공습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대재앙의 선포이다.
  이에 우리는 사교육비 폭등을 부추기는 무한경쟁의 입시전쟁 교육이 철회될 때까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따라서 교육은 시장에 내맡길 수 없으며 결코 상품이 될 수 없다.
  교육포기,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분연히 일떠섰다.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미친교육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5월 31일
제 2차 범국민 대행진 참가자 일동


531등록금집회보도협조요청완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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