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5-04-05 485

[보도자료] 도박추방의날 기자회견

제 10회 도박 추방의 날 기념식 진행, 사회악 도박 추방 의지 다져

도박 추방의 시작은 학교 앞 용산 화상경마장 완전 폐쇄부터, 도박 부추기는 정부 정책 중단돼야!

△용산 주민들의 화상경마장 반대 투쟁 704일째-노숙농성 439일째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 마사회는 화상도박장으로 도박을 부추기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행태 중단해야 △마사회,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 10여곳에서 화상경마장 추가 개설하려해 큰 문제 △도박의 해악 알리는 퍼포먼스 진행

1. 4월 5일은 식목일이기도 하지만, 1922년 4월 5일에 조선경마구락부가 생긴 날을 계기로 해서 제정된 ‘도박추방의 날’(도박규제네트워크 등이 주도해서 제정)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2015년 4.5일 오후 1시에 최근 도박 반대 투쟁의 대표적인 장소인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 농성장 앞에서 제 10회‘도박추방의 날’기념식 및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2. 도박은 사람의 마음을 해쳐서 도박중독·가산탕진·가정파탄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자살과 범죄에 이르게도 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악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농림부, 마사회 등은 전국에 오히려 화상도박장을 늘리고, 주택가 한복판-학교 부근까지도 화상도박장을 늘리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은 반드시 추방해고 근절해야할 사회적 범죄이고, 최소한 교육공간·주거지역과는 가급적이면 멀리 격리시켜야할 사회악에 불과합니다.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도박규제네트워크)는 사회악 도박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 의지를 다지는 제 10회 도박추방의 날 기념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정부라면, 700일 넘게 화상경마장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부터 즉시 해결하여, 도박 근절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날 제 10회 도박추방의 날을 기념식에서는 도박의 해악성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자료 2014.11.04. 2014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4%가 도박중독 유병자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1.5%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3.9%는 중위험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합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9.5%로 나타났고, ‘약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4.6%로 나타나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4.1%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행산업은 1위 내국인 카지노(54.7%) 다음으로 경마(29.7%)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합법 사행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6.1%의 비율로 응답했습니다(‘크게 강화해야 한다’15.4%, ‘강화해야 한다’50.7%). 반면에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2014년 11월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우리리서치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9.5%이고,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쳤습니다. 화상경마장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비추어 정부와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을 즉시 포기하고, 더 나아가 전국의 화상 경마장, 화상 도박장을 순차적으로 폐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도박으로 인한 중독·파산·가정파괴·자살·범죄 등을 감안하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너무나 커서, 우리 사회가 이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도박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원랜드·경마·경륜·경정 등 기존에 있는 사행사업장을 축소·폐쇄하기는커녕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과 선상 카지노 허용에 열을 올리고 있고, 마사회는 전국 곳곳에서 화상경마장을 더욱 늘리려하고 있고, 또 서울 용산과 같이 주거지역, 학교 앞에 전구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장을 개설하려고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관광 학대와 세수 확대를 핑계로 도박장 추가 설립을 기획하고 화상도박장 사태를 방치하다면, 그래서 이 같은 사회적 병폐가 확대되고 묵인된다면,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평온한 민생은 파괴되고야 말 것입니다.

5. 우리는 정부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추가 도박장 설립은 물론, 기존의 도박장도 조속히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강원랜드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카지노를 늘리려는 정책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국에 70여개에 달하는 화상도박장은 반드시 폐쇄되고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정부가 나서서 사회악 도박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가족들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6.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부터 영구 폐쇄해야 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건물이 완공된 2013년 4월까지 무려 4년 동안을 철저한 비밀로 일관하며 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120미터나 더 늘려서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한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고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마사회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심의 시에 이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모른 채 심의를 한 데다, 새누리당 소속의 박장규 전 용산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낸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의회도, 지역구가 용산인 진영 국회의원도 모르게 학교 앞,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7. 2013년 4월까지 용산 주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습니다. TV화면으로 중계되는 경마를 보면서 돈을 걸고 줄담배, 고성,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옆에는 낮 12시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술을 파는 포장마차 뿐 아니라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시설이 난무했습니다. 돈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만 용산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였고, 700일 넘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은 의지로 1년 3개월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전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의결을 하였고, 용산 지역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 결의를 하고 매주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도 주거지 역·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역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8. 마사회의 비밀 행정, 도박 확대 행정으로 700일 넘게 주민들이 고통 받고 1년 3개월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사과는커녕 온갖 무리수와 비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교장 수녀님을 비롯해 주민들을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심지어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약속도 어겨 한 주민은 거액의 벌금으로 약식기소까지 당했습니다.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것 뿐 아니라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무자격 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 집회에 ‘주민으로 위장해’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공기업 마사회는 10만원이 상한선임에도 500만원 씩 돈을 걸어도 제재는 고사하고, 국민들이 도박중독으로 피폐되는 상황을 조장, 방치,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와 관련해 수사를 방해하고 입을 맞추려다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사회가 전구 곳곳에서 불법·비리와 연루되어 있고, 불법·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화상경마장을 확대하려 하다 보니, ‘마사회는 비리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9.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에 눈멀어 건강한 국민 경제와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으로 인해 병들고 죽어가는 국민들을 방치·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가 도박 추방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주민대책위원회/도박규제네트워크
/화상경마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대책위가 농림부, 농림축산수산해양식품위원회에 보낸 공문

#첨부 3: 제 10회 도박추방의날 성명서 – 도박 추방을 염원하는 시

#첨부 4: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첨부 3: 도박추방의날 성명서 – 도박 추방의 시

성 명 서

한국마사회에게 경고하는 도박 중독의 아픔(2015. 4. 5.)

제발 이대로 도박을 멈추게 도와주세요.

이젠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고 그만둘 수 없는 도박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