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화부는 제2의 바다 이야기를 준비하는가?

바다 이야기의 주범 문화부는 또 다시 이 나라를 도박의 바다에 빠트리려 하는가?

– 문화부, 정부 정책과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의 의결사항까지 어겨가며 또 다시 경정   장외 발매소 추가 허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 위원들 강력 반발, 철회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원 사퇴 예상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도박넷)에서는 사감위의 긴급회의에 맞춰 24일 오후 사행산업 감독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다음은 도박넷의 입장입니다.

경정 장외발매소 허가 관련 보도자료[1].hwp

 
 
1. 문화부의 경정 장외발매소(김해) 추가 허용

지난 4월 7일 문화부는 김해에 경정 장외 발매소를 추가 허용하였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이 허가는 열흘이 지난 4월 17일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처음 알려졌다.

이번 문화부의 경정 장외 발매소 설치 허가는 단순히 경정 장외 발매소 한 곳을 추가 허가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지난 12월 27일 국가 사행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산하 <사행 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바다 이야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더욱 만연해진 도박, 사행 산업 문제에 대해 전반 적인 실태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대책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때까지(2008년 6월 발표 예정) 경마, 경정, 경륜 등의 장외 발매소 추가 허용을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2007년 12월26일 제 8차 사감위 회의)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회의 다음날인 2007년 12월 27일 공문을 통하여 문화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통보된 바 있다. 이번 문화부의 경정 장외발매소 추가 허용은 사감위의 이러한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국가의 도박, 사행산업에 대한 대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장외 발매소 추가 허용을 중단하기로 의결하였던 당시 사감위 회의에는 정부의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문화부 차관도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추가 허가는 바로 자신들이 의결한 내용을 스스로 무시하고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외 발매소 추가 허용으로 문화부는 정부의 정책의 정면으로 거스르며 도박 사행 산업에 가장 앞장서 부추기는 부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 2006년 에도 온 나라와 국민을 사행 도박의 늪에 빠지게 했던 바다 이야기를 주관한 부처로서 당시에도 앞장서서 도박, 사행 산업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전국을 도박장화 하는데 앞섰던 부처였으며 그로 인해 당시 몇 몇 공무원들은 사행업자들과 유착된 것이 드러나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사행산업 감독위원회는 문화부가 주도한 바다 이야기의 부작용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서둘러 만든 국가 사행 산업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겨난 사감위의 주요 결정을 또 다시 정면으로 어기면서 까지 사행 도박 산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사감위의 반발

사감위는 이번 문화부의 경정 장외발매소 추가 허용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화부의 정책실패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정부 위원회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자기 부처의 차관이 함께 참석하여 의결, 입안한 정부 정책을 다름아닌 문화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 다시 장외 발매소를 추가 허용한 것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감위는 이번 경정 장외발매서소 추가 허가에 강력 반발하여 지난 22일 긴급 분과 위원회를 소집한데 이어 24일 오후 1시 30분에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문화부에 이번 허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만일 철회와 징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간위원 전원(총 14명중 9명)의 사퇴를 결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감위의 당연직 위원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인 신재민 차관은 24일 개최되는 되는 긴급 전체회의에도 민간위원들의 참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민간위원들은 강도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감위 민간위원>
1. 최승담(한양대 교수, 한국관광학회 부회장겸 편집위원장)
2. 한봉조(변호사, 전 정보범죄수사센터 담당검사)
3. 최영찬(서울대 교수)
4. 전태연(가톨릭 의대 교수)
5. 이성환(국민대 법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6. 이인혜(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7. 김향자(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
8. 이우갑(천주교 원주교구 신부, 도박산업규제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9. 이상근(회계사, 가율회계법인 대표,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사)
* 사감위 위원장 : 김성진(전 해수부 장관)
* 정부 당연직 위원(4명) : 문화부 차관, 농림부 차관, 기획 재정부 차관, 행안부 차관

참여단체 : 전국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실련지역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흥사단 / 지역단체 – 서울 및 수도권지역(참여연대, 동물자유연대, 성남시민의모임,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의정부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사회책임), 강원(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경남(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광주참여자치21), 대구경북(대구참여연대, 포항경실련), 대전충남(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 부산(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남(나주사랑시민회), 전북(전북경실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제주(제주도범도민회, 제주경실련), 충북(청주화상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