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하면, 주택법과 로스쿨법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민생인질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오늘(2/26)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원내부대표단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삭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준다면 운영위원장을 줄 수도 있고, 로스쿨 법안도 처리가 가능하며, 주택법도 토의를 통해 다수안대로 해 주겠다”는 정치적 거래를 제안하고 나섰다.
집값의 안정과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기반인 사학재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생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한나라당의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그간 한편으로 반값아파트 운운하며, 집값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더 나아가 민생을 볼모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어이없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한나라당이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벌인 이 한심한 작태를 민생인질극으로 규정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지지를 보냄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사학재단이나 건설회사와 같은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최근 모습은 ‘표’와 ‘대선승리’ 만을 목표로 하는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처럼 오만한 정치가 집권이 손에 들어온 듯 가깝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선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으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일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반대와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국민들이 ‘부패정당’, ‘차떼기 정당’이라는 과거 한나라당의 오명을 잊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보이는 모습은 다시 과거의 ‘기득권 정당’, ‘부패정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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