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150만원 등록금’ 진보신당 ‘후불제’… 가장 긍정적 평가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을 진단한 평가위원단은 한나라당을 가장 부정적으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단은 특히 “한나라당은 서민 최대 현안인 교육비와 관련된 공약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대선 이전에 공언한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등의 약속을 공약에 담지 않은데다 뚜렷한 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교육비 경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등록금 대책=민주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3개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가계 소득의 특정 범위를 넘지 않게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언급 없이 등록금 인상시 물가인상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만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평가위원단은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등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추상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저소득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등록금 책정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위원단은 “등록금 유·전용, 예산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도시 노동자 평균 급여인 3000만원의 20분의 1 수준인 ‘150만원 등록금 시대’를 열고,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공약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꼽혔다. 창조한국당은 ‘등록금 무이자 대출’(10년 거치 10년 상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비싼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교육비 대책=평가위원단은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참여연대가 질의한 △수강료 상한제 유지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수강료 초과징수 반환청구권 도입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포상금 도입 △반복적 수강료 초과징수시 처벌 제도화 △수강료영수증 교부 의무화 △학원시간 연장 반대 등의 공약 과제에 대해 한결같이 ‘찬성’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야당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교육당국 및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권 전체의 공동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던 한나라당은 ‘학원 수강료 표시제 위반 집중 점검’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수강료 표시를 잘한다고 학원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들었다. 특히 평가위원단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영어전용 교육,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플랜, 대입 자율화 방안 등에 대해 ‘사교육비 두 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선근형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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