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을 통해 분양가 인하해야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제목으로 분양가 공개, 검증 및 인하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분양가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삶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분양가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용창 교수(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는 발제를 통해, 1970년대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추세를 보였음을 설명하고, 2001년 이후가 세 번째에 속하는 급등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1년 이후 정부가 신도시 추가건설, 재건축 억제, 양도세 강화 등으로 대처하다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발표로 이에 대응했으나, 이후의 전개과정은 ‘대책발표 후 잠시 안정기 – 가격급등 – 추가대책 수립’의 과정을 반복하는 정책 실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득, 비금융자산소득, 노동소득 등 소득원천의 양극화 심화로 인해 주택에 대한 유효계층이 한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만을 심화시키는 주택공급으로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계층은 도리어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국가가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타개해야 함을 강조했다.

분양가격 규제의 역사를 설명한 김 교수는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건설주택과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7개 항목의 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하고, 실제적인 분양가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의 방법으로 ‘건설회사의 분양가 내역서 제출 – 분양가 검증위원회의 적정성 검증 –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행정지도 – 행정지도에 불응시 행정제제‘의 시스템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ㆍ15 대책은 고분양가 논란의 핵심중 하나인 건축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고분양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택지비 문제에 있어 용적률 상향조정 및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등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대책으로 현재의 분양가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택지비에 있어,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규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각종 부담금 정비를 통해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건축비에 있어 과거의 표준건축비 제도를 준거로 다양한 선택적 옵션제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분양가 인하의 방법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분양가 문제 해결의 기본적 전제라 할 수 있는 입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인 최재천 의원(열린우리당),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이 참석해, 주택법 개정 등 분양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및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토론을 벌였으며,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도 참석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가지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아파트값거품내리기모임의 신만섭 대표도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분양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분양가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성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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