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건설경기 부양 정책,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던 이명박 정부, 전세값만 올린 꼴

김성진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작년 9월,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여파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심각한 전세계적 경기 침체를 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GM대우 부천공장은 한 때 가동을 멈춰야 했고, 이로 인해 부천의 지역경제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침체에 빠지지 않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중요해졌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했던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건설경기 부양을 꼽았습니다. ‘건축을 많이 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사장출신다운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대운하 혹은 4대강 정비사업도 이 계획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발표 후, 많은 비판이 따랐습니다. 경기 회복 전에 강남지역의 부동산 거품만을 키울 것이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었고, 그 비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전세값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지난 2월부터 30개월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세값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오늘 9월4일 이른 10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전세값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대책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란의 현황과 원인을 짚어 주었습니다. 최근 언론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세값 폭등의 최대 원인으로 꼽으며,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세대란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래 교수는 전세대란이 강남의 동시다발적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물량 부족에서 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것이 다시 짒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재건축 규제가 많이 풀려 추가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집주인들의 전세값을 올리려는 심리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역시 강남과 서초, 과천 등지의 부동산 거품을 인근 서울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 변호사는 민간주택임대차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권정순 변호사는 먼저 공급 주택의 가격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송파, 반포 등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주택값이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을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20%를 상회하는 사회 주택이 가격 변동을 막고 주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계속 줄이고 있어 정책방향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학제에 따라 거주하는 경향이 큰 한국에서는 계약기간 2년은 짧은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을 임차인에게 주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5%이하로 규제를 두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보증금의 경우도 전액 다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임차인에게 주거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전․월세 지원센터의 성낙환 변호사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투기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급 확대와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세주택을 월세주택으로 바꿀 경우, 수입이 투명화되어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사업으로 사람들이 갈곳을 잃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27일 대책으로 보금자리대책을 2만호 늘려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2년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섭 의원은 무늬만 서민정책인 보금자리 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고려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뉴타운의 임차인 재정착유리 10%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내년, 내후년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소득 불평등 외 부동산 자산은 불평등의 2배 이상을 보였고, 하위의 부동산 자산 축적도가 0에 가깝다며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택문제에서 계층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이용섭 의원과 견해를 같이 하며 재건축, 재개발의 순환개발을 주장하고 임시 주거시설, 임시 상가 등을 마련하도록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참가자 다수가 지적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마구잡이식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책이 한국사회가 경제를 극복하기도 전에 전세값을 폭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세대란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전세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그 원인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도시는 아름답게 변할 지 모르나 그 공간에서 살아온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토론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도 그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친서민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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