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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위한 국민운동본부 창립식

 

▢ 일시 : 2014. 10.24(금) 14:00~15:00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창립 선언문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지만, 재정적 뒷받침은 항상 부족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과중하였고,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OECD 교육지표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학부모들은 가장 많은 공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교육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당선 이후에는 공약(空約)으로 전락하였다. 결국 교육재정 투자 부족이 계속 누적되면서 한국의 학생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질 낮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무상보육, 무상돌봄 등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공약은 일방적으로 폐기하였고,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필요한 재정은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새로운 복지 사업을 도입하려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무상보육과 무상돌봄 재정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 시도교육청들은 재정부족으로 학교신증설을 위해 약 1조 5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투자비를 2012년 대비 약 1조 6천억 감액하여 사실상 위험환경과 노후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까지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감소로 더욱 축소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에 필요한 재정은 더욱 확대된다.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 중에 어린이집 보육료만 2조 1500백억이며 초등돌봄예산도 6천 6백억에 이른다. 만약 추가적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서울교육청 9,319억원, 경기교육청 1조 6,959억원, 인천교육청 4,90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결국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는 축소될 것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불가능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고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교원복지도 축소될 것이며 임금체불과 임금삭감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육복지는 어떤 다른 복지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가 사후에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교육복지는 차별과 불평등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나 가정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학교와 교사의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거대학교 과밀학급에서 개별적인 관심과 지원은 불가능하다. 소수의 아이들만 경쟁에서 살아남고 다수의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  

  부모들은 더 이상 높은 교육비 때문에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별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운동 본부는 우선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다. 

나아가 만성적인 교육재정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교육은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문제이다. 국민운동 본부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범국민 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국민운동본부의 주요목표>

❏ 무상보육(누리과정 중에 어린이집 보육료)과 무상돌봄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의 중앙     정부 예산으로 편성

❏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 확대하는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개정

❏ 교육복지를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 GDP 6% 확보 운동 전개

 

2014. 10. 24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보육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장애인교육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전국공무직본부, 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

 - 교육재정위기국민운동본부 창립자료

-  교육재정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순서 

사회 안 승 문 (21세기 교육연구원장)

발제 

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해결과제 / 하 봉 운 (경기대학교)

2014년에 어울리는 지방교육재정 기준은? / 김 현 국 (사)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

토론

학부모가 바라본 지방교육재정 / 강 혜 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초중고 교육을 말살하려는가? /  김 문 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교육복지 증세를 통한 교육재정 안정화 / 이 찬 현 전교조 정책위원

교육재정에 대한 토론문 / 김 병 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토론문 / 이 광 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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