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연속토론회 중 두번째 토론회인 언론관계법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2월 중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이른바 언론관계법이 정부여당 주장과 같이 언론선진화와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국민 합의 없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전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상현 교수(연세대 교수,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가 사회를 맡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신태섭 정책위원이 언론관계법 제·개정과 방송 공공성의 위기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신환 언론위원장이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에 대해 발제를 합니다.
토론자로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의원,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참석합니다.
이후 2월 19일에는 ‘국민의 민주주의, 국회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 자료집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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