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학계·시민단체·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지난 6월 26일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서승환장관)를 통해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분할 철도민영화’, 철도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의 시민여론 수렴의 미흡, 정책실현과정에서의 법률적 문제, 한미FTA 비준에 따른 ‘자발적 민영화’의 가능성 등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시민단체·법률가단체는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주 최 : 민교협․민변․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일 시: 2013년 7월 11일(목) 14:00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진행사회 :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축 사 : 주승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좌 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발 제 1: 철도운영부채 원인에 대한 국토부의 왜곡과 분할민영화라는 잘못된 처방
–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제 2: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검토
– 강문대(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 제 3: 박근혜정부 철도민영화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검토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발 제 4 : 수서발KTX 민영화와 한미FTA 검토
–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토 론 1: 김경욱(철도국장, 국토교통부)
토 론 2 : 오영중(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토 론 3: 엄태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토 론 4: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 론 5 : 미정(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토 론 6: 문병호(국회의원-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민교협․민변․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CC20130711_자료집_박근혜정부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민간5단체 긴급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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