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자료집 통신 2014-09-23 1371

[토론회]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

단말기유통법 11개 고시안의 쟁점과 해법 모색

일시 장소 : 2014년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5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6개 등 총 11개의 고시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정안에 다른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선, 사전승낙제, 긴급중지명령 기준 등 핵심쟁점에서 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진통 끝에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이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국회, 정부와 업계가 함께 모여 올바른 고시안 제정방향과 향후 가계통신비 절감과제를 알아보려는 취지입니다.

참여연대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이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회복운동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4. 09. 23. (화)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층)

◌ 주관 : 문병호의원, 우상호의원, 최원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 주최 :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생생포럼

□ 토론회 내용

◌ 사회 :

-. 조성갑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숭실대학교 IT대학 교수)

◌ 발제 :

1)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취지와 의의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