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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0.02.21
  • 445

정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핀셋 규제를 반복할 것인가?

수원 3개구, 안양, 의왕 5곳 규제 지역에 추가하는데 그쳐 

예견된 핀셋 규제의 부작용, 풍선효과 방관한 정부 지탄받아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전면적, 종합적인 규제 대책 내놓아야

 

오늘(2/20)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번째 주거·부동산 대책인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원 3개구(영통, 권선, 장안)과 안양(만안),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조정대상 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참여연대가 이미 지난 12·16 대책이 발표될때부터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경고해왔고 그 우려가 결국 경기남부 지역의 집값폭등 현상으로 현실화되었지만 정부는 또다시 핀셋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더이상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반응하면서 실패한 핀셋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및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수원, 안양시 일부지역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는 이미 실패한 핀셋정책의 반복에 불과하다.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의 제시 없이 핀셋규제가 확대되다보니 그 규제의 사각지대를 따라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해당 지역 세입자들의 박탈감과 주거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벌써부터 핀셋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포스트 수.용.성으로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시장 상황에 뒤따라가는 핀셋규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전세보증금 등을 동원한 투기 유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확대해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핀셋이 불러올 풍선효과를 또 다른 핀셋으로 막으려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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