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는 치킨값 운운하기 전에 가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록금 반값 공약’ 등을
왜 거부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현 정권은 경제위기가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민생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 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고, 전체 임금 노동자중 40%가까이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 통계도 최근 발표됐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나날이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생필품 물가 등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데도 경제 위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보통의 국민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해야 겠죠. 그 당연한 귀결이 저출산과 양극화 심화, 신빈곤화 확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G20 개최한 것이 최대의 성과라고,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현 정권이 말로는 친서민이니 공정한 사회니 하면서도 민생복지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한 채 예산안을 날치기 폭거한 것, 서민들의 진짜 고통은 외면하고 끝까지 ‘강부자’ 정권으로서 노골적으로 재벌 및 토건족, 부유층만 챙기는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국민과 함께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을 촉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통큰 치킨 논란에 대한 글 하나 올려봅니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그럼에도 좀 더 값싼 치킨을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서민 소비자들의 상황도 모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는 제대로 된 서민 정책을 끝까지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는 관점에 바탕한 글입니다.
[칼럼] 동네 치킨집과 서민 소비자
싸움 붙이는 MB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아래 칼럼은 한겨레 신문 ‘왜나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이 일부 편집되기 전의 원문입니다.)
얼마 전 ‘강부자’ 정부여당에 의해서 충격적인 예산 날치기 폭거가 자행됐다. 심지어 여당 예결위 의원들마저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산안이 짜여 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날치기 폭거 과정보다도 그 내용에 있을 것이다. 엄청난 부자감세와 막대한 4대강 사업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은 물론이요,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영부인 예산 등 챙기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챙겼으면서도, 반드시 챙겨야할 민생복지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예산, 청소년 공부방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빈곤층 중의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내년 2학기엔 전격 폐지된다.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상임위 증액분 339억 원 삭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원 상임위 증액분 전액 삭감됐고, 약속했던 양육수당 2,744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전부터 공개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고, 당일은 직접 이재오 특임장관을 보내 이번 날치기 폭거를 사실상 지시하고, 심지어 가공할 폭력을 휘두른 의원에게 격려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늘 입으로는 ‘친서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반서민적인 예산안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서민희망예산안‘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롯데마트 통큰 치킨 논란에 대해서도 끼어들었다. ‘자기도 이 주에 한번 씩 치킨을 먹는데, 치킨 값이 너무 비싸다‘고 짐짓 값싼 치킨을 환영하는 서민들의 편을 서는 것 같은 모양새를 연출한다. 왜 이것이 오히려 반서민적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해보겠다.
올 한해를 정말 씨끄럽게 했던 SSM 사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다. 관련 규제법이 겨우 통과되긴 했지만, 허술한 법적 규제를 피해 지금도 재벌대기업들은 곳곳에서 추가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슈퍼나 마트를 경영하는 동네의 중소상인들만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벌·대기업들은 슈퍼뿐만 아니라 주유소, 정비소, 빵집, 서점, 천원숍, 심지어 공구상 진출까지 선언했다. 이제는 피자집, 치킨집, 떡집까지 재벌들이 하겠다고 마구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에게 비수가 될 말을 아주 쉽게 내 뱉는 것 자체도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재벌·대기업들이 동네 상권,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까지 무참하게 짓밟으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존중해주어야 하나?
위와 같은 대통령과 현 정부여당의 ‘재벌 프렌들리’ 기조 속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전략은 최근 롯데마트 ‘통큰치킨’ 출시로 이어졌고, 값싼 치킨을 환영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재벌대기업들이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간다는 범 사회적 비판 여론도 동시에 제기됐고, 그에 따라 롯데마트는 1주일 만에 통큰 치킨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서민들과 상당수 소비자들은 생활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 재벌의 값싼 치킨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임금은 더욱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통신 등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의 과도한 가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민 소비자들이 절박한 심경으로 값싼 치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늘 노골적으로 재벌과 ‘강부자’들의 편을 들면서도, 치킨 값을 두고는 정 반대로 ‘친서민’인 체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도 서민들이 걱정되면, 실제로 서민들이 정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했어야 한다.
꼭 필요하고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게 되면, 당장 내년 1학기에 대략 500만원의 등록금 중 250만원을 직접 지원받게 되거나 등록금이 줄어든다. 서민가계에 무려 250만원이 생기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치킨값 운운하기 전에 이렇게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을, 그것도 공약까지 한 정책을 왜 거부하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실제로 공약대로 ‘반값 등록금’이 구현된다면 교육 복지도 발전하면서 서민가계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민들도 치킨값에 울고 웃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바로 여기에 작금의 상황의 본질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 토건족 지원, 4대강 죽이기에는 수십, 수백조원씩 ‘올인’ 하면서 서민들의 진짜 큰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서민들에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강부자 정권 때문에 서민 소비자들과 동네 치킨집들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당장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 생활이 참으로 어려우니, 동네 치킨 집들에게도 좀 더 값싼 치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서민들은 목소리높여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값싼 치킨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게 서민들의 진짜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민 가계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늘 노골적으로 재벌과 ‘강부자’들의 편을 들면서도, 치킨 값을 두고는 정 반대로 ‘친서민’인 체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도 서민들이 걱정되면, 실제로 서민들이 정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했어야 한다.
꼭 필요하고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게 되면, 당장 내년 1학기에 대략 500만원의 등록금 중 250만원을 직접 지원받게 되거나 등록금이 줄어든다. 서민가계에 무려 250만원이 생기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치킨값 운운하기 전에 이렇게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을, 그것도 공약까지 한 정책을 왜 거부하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실제로 공약대로 ‘반값 등록금’이 구현된다면 교육 복지도 발전하면서 서민가계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서민들도 치킨값에 울고 웃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바로 여기에 작금의 상황의 본질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 토건족 지원, 4대강 죽이기에는 수십, 수백조원씩 ‘올인’ 하면서 서민들의 진짜 큰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서민들에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강부자 정권 때문에 서민 소비자들과 동네 치킨집들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당장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 생활이 참으로 어려우니, 동네 치킨 집들에게도 좀 더 값싼 치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서민들은 목소리높여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값싼 치킨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게 서민들의 진짜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민 가계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가계가 햇볕을 느낄 수 있도록 아동수당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물샐틈없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 구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비 보조와 중소형 장기전세 대폭 공급, 건강보험 보장성 전면 확대(건강보험에 의한 무상 의료 실현) 등의 정책을 시급히 펼칠 것을 호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사실은 재벌대기업들 편 들어주면서 얄팍하게 치킨 값 걱정하는 것으로 서민들 생각하는 것 같은 생색 내지 말고, 이와 같은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즉시 화답부터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당신이 걱정해주는 척하는 서민들이 그나마 삶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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