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1999.01.26
  • 3384

결실맺은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 대교 계약약관 개정 및 퇴직교사의 피해 일부 보상키로 합의 -- 구몬수학, 재능수학 2개사를 상대로는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키로 -

1. 참여연대, 주식회사 대교, 퇴직한 학습지 교사들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위탁계약서의 개정문제와 이로인한 퇴직 교사들의 피해보상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 약 3개월의 협상 끝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로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학습지 교사들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총 11억원에 해당한다.

3. 구체적인 보상대상자 및 내용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퇴사한 교사중 총누적순증이 (-)음수인 교사로서 퇴직시 전임자책임휴회분(전임자책임휴회분-일명 P코드란? 퇴직하는 교사는 관리하던 회원을 다음 교사에게 인수인계하게 되는데 이때 인수인계가 완료된 날로부터 일주일동안 그만두는 회원이 발생하면 그 숫자 만큼의 금액을 퇴직하는 교사의 보증금에서 공제하던 제도)(일명 P코드)으로 처리되어 공제되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신고기한은 1월 26일부터 2월 26일이며 대교 고객만족센터(전화: 080-222-0909/ 팩스 : 829-0599)에서 접수하고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대교측은 "IMF로 인해 교사들의 수입이 감소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4. 또한 대교측은 참여연대와 퇴직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계약약관을 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쌍방의 대등한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였고, 계약시 예치하던 150만원의 보증금제도를 없앴으며,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순증순감(±) 인센티브제도중 교사의 실적이 +일 경우 제도는 유지하고 -일 경우 월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던 순감제도는 폐지하였다. 아울러 대교측은 차후로는 지국·지구등 영업현장에서 관리자들에 의한 판매목표 강요등으로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5. 참여연대와 퇴직 교사들 그리고 대교 학습지간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그간 소홀히 여겨졌던 학습지 교사들의 권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인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보다 충실한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이다.

6. 한편, 참여연대는 재능수학, 구몬수학 2개사를 상대로는 이번주내로 피해교사들을 원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논평]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2017.04.07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1인시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 행위 금지 촉구 (1)   2016.09.08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체부에 전달   2019.11.05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반환하라 (1)   2001.02.16
[소소권11]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 공개 부실... 무상보육’에 숨은 특활비 왜 제대...   2014.05.30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2010.01.26
심각한 물가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감경 대책에 주력해야 (1)   2011.03.01
[기고] 깜놀에서 멘붕까지, 지하철 9호선 사태   2012.04.21
이마트 탄현점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1.07.06
[소소권18] 사랑니 발치 전 에이즈 검사, "의료진 위험 예방 목적"이라며 비용은 환자...   2015.01.01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1)  2009.11.19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1999.01.26
'사상건전성' 이유로 학사장교 불합격   2002.04.16
[기자회견] 9호선 요금폭등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열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2012.04.22
[소소권17] 신용카드 안심신용보호서비스 ‘꼼수 영업’ “무료 3개월” 권유… 통보 없이 ...   2014.12.01
[소소권 14회] 약품 겉포장에만 적혀 있는 유통기한… 약병에도 ‘언제까지 복용’ 표기해...   2014.06.24
[보도자료]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 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2016.04.22
[보도자료] 명백한 요금인상 꼼수, CGV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2016.03.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