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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반환하라
  • 소비자권리
  • 2001,02,16
  • 6456 Read

서울도시가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사용자 28명에게 계량기 교체비용 56,320원...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 시민권리
  • 1999,01,26
  • 3246 Read

결실맺은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 대교 계약약관 개정 및 퇴직교사의 피해 일부 보상키로 합의 -- 구몬수학, 재능수학 2개사를 상...

'사상건전성' 이유로 학사장교 불합격
  • 시민권리
  • 2002,04,16
  • 2908 Read

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

경인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 철도청, 답변서에 청구원인 전면부인에 대한 보도자료
  • 시민권리
  • 1996,04,25
  • 1972 Read

경인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 철도청, 답변서에 청구원인 전면부인에 대한 보도자료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crc19960425.pdf

[기자회견]카드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 시민권리
  • 2014,02,27
  • 1936 Read

나날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 정부·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유출 규탄 및 개인의 안전과 권리...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 소비자권리
  • 2005,06,02
  • 1669 Read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

지옥전철, 해결책은 없는가? 항의시위 및 시민공청회 개최
  • 시민권리
  • 1996,04,03
  • 1605 Read

지옥전철, 해결책은 없는가? 항의시위 및 시민공청회 개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crc19960403.pdf

[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소비자권리
  • 2018,08,13
  • 1595 Read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 소비자권리
  • 2006,01,05
  • 1581 Read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

[입법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소비자권리
  • 2014,02,05
  • 1530 Read

  나날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국은 땜질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만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 촉구 및...

[의견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소비자권리
  • 2015,05,25
  • 1443 Read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13개 시민 ․ ...

[공익소송] 참여연대, 개인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상대 공익소송 추진
  • 소비자권리
  • 2015,03,12
  • 1402 Read

참여연대, 개인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상대 공익소송 추진 1차 기획공익소송으로 시민 5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홈플러스는 회원 개개...

참여연대, 방문학습지 회사 공정위 제소 기자회견
  • 시민권리
  • 1998,11,14
  • 1398 Read

방문학습지 교사 상대로 부당이득 챙겨 11월말 보증금반환소송 위해 방문학습지교사 모집 착수 (723-0665)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소소권] 연말결산 특집 "국민의 권리 영역 넓혔다는 데 큰 의미”
  • 소비자권리
  • 2015,12,21
  • 1386 Read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불합리한 관행 바꾸고 소비자 권리 찾아준 ‘깐깐한 쓴소리’ 경향신문의 소소권 기획은 작지만 큰 성과를 ...

경인선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시민권리
  • 1996,03,28
  • 1351 Read

경인선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crc19960328.pdf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 개최
  • 시민권리
  • 1996,11,22
  • 1303 Read

사회의 분쟁해결, 소액의 다수 피해자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가 소비자․환경 등 분야의 시민단체 법조인들의 토론으로 ...

아파트와 도로에 갖힌 가옥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 보도자료
  • 시민권리
  • 1997,04,24
  • 1275 Read

아파트와 도로에 갖힌 가옥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 보도자료 발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crc19970424.pdf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 시민권리
  • 2000,05,12
  • 1229 Read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사상최대규모 집단소송 제기
  • 시민권리
  • 2002,07,30
  • 1200 Read

주민 9,600여명 국가상대 총 192억원 손해배상청구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한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

지하철 지연사고, 대부분 관리 부실 탓
  • 소비자권리
  • 1999,10,13
  • 1182 Read

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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