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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12.04.21
  • 2182


국토부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정부안에 대한 범대위의 입장

 


  KTX열차

 

기어이 국민을 상대로 한판 싸움을 벌이려는가?

정부는 재벌특혜로 KTX를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서라!

 

전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재벌에게 KTX를 넘겨야겠다고 나서는 국토해양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토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적반하장일 뿐이다. 

 

편향된 유도질문에 따른 설문결과로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신들의 주장도 뒤집고 있다. 지난 1월 16일 KTX 민영화 추진을 총괄하는 국토부 김한영 정책실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처럼 KTX 역시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서울지하철 9호선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서울지하철 9호선과 KTX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KTX의 운임 문제도 초기 20% 할인을 약속했다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받자 슬그머니 10% 할인을 이야기 하더니 이에 따른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15% 할인이라는 애매한 수치를 말하는 등 고무줄처럼 자신들의 처지와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 

 

재벌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재벌특혜를 해소하겠다며 나온 대안이 재벌 지분 제한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재벌의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 또 다른 특혜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15년간 8.9조원의 경쟁도입 효과 추정치 운운은 G20 국제회의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21조에 이른다는 발표와 다를 바 없다.  

 

또한 국토부가 정확한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은 국회 논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못했음을 그리고 정부와 여권 내의 적절한 의견 조율조차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결국 일방적으로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님을 극구 부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민영화 자체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여론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기간설비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기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민간업체가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공허한 말장난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는 꼼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으로 이미 기간설비 민영화의 폐해를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20421_철도지하철노동자들이  KTX민영화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며 비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KTX 민영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 정부에 묻는다. 전 국민을 상대로 싸울 것인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판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어처구니없는 무모한 사기극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KTX 민영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웃기지도 않는 소극(笑劇)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체 시민사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재벌에 국가의 기간교통망을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철도의 공공적 발전 전망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4월 19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
 

- 2012년 4월 19일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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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한판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 KTX 운송사업제안서에 “민간 운영 지하철 9호선처럼 KTX 역시 운임 내려가고 서비스 더 새로워질 것”이라 했다가최근 9호선 사태때문에 '9호선과 KTX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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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한판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 KTX 운송사업제안서에 “민간 운영 지하철 9호선처럼 KTX 역시 운임 내려가고 서비스 더 새로워질 것”이라 했다가최근 9호선 사태때문에 '9호선과 KTX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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