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새누리당처럼 ‘투기세력’ 정당이 되려 하는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에 부화뇌동하는 민주당 일각 규탄 

민주당이 ‘개혁 야당’이라면 일관되게 집값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해 앞장서야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 1야당이자, 스스로 칭하는 ‘개혁정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누리당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특히, 3.7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 주최의 토론회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토론회로 비춰졌습니다. 실제로 이 날 열린 토론회를 다룬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아예 김관영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당론(분양가 상한제 지지) 변경을 위한 재논의를 지도부에 요구했고, 그 사전 작업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민주당의 무원칙과 민주당 일각의 새누리당과 투기세력에 대한 부화뇌동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렌트푸어·하우스푸어 외면한 채

새누리당·투기세력 좇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동참하려는가!

‘개혁정당’ 자처하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핵심 부동산투기규제 장치를 해제하려는 것에 분노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정해 놓았지만, 새정부 초반 부터 적전 분열하고 있어 매우 실망이다. 지난 7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당론 변경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공과, 대안은?’이란 제목으로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자인 김관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토론회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폐지 반대가 지난 회기 때의 당론일 뿐이라며 정책위원회,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거복지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웠음에도 당선 이후에 태도를 바꿔 인수위 시절부터 노골적로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 등 시장편향적 정책만 추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망정 이에 부화뇌동하면 되겠는가? 스스로 집권 시절에 내놓았던 부동산 투기 규제책 중에 이제 몇 남지도 않은 장치마저도 스스로 허무려 한단 말인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온갖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 조치, 종부세 무력화 등의 조치가 진행됐을 때 이를 잘 막지도 못했던 민주당이 이제 최후의 규제 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도 서민의 정당, 개혁정당을 말할 수 있겠는가.  

분양가 상한제 존폐는 단지 하나의 법안 개정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부양 ‘시그널’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 폐지된다면, 이를 필두로 모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들은 무력화 될 것이다. 또한, 하향 안정화 국면인 부동산 시장에 그릇된 ‘시그널’이 되어 되려 혹시라도 집값이 다시 앙등할 수 있고, 거기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조치까지 겹쳐지게 되어 가계부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추가적으로 ‘하우스푸어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했던 도입 과정들을 볼 때, 다시 적시에 이런 집값 안정화 조치들을 재도입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량 감소 시기에는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가격 침체기에는 가격을 하락시킨다며 그 자체로도 모순적 논리로 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량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나 가격을 침체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어왔고, 가격이 침체된 것은 그동안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폭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해온 것일 뿐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회사의 오랜 숙원으로서의 민원 해소 외에 실효성이 없다. 지금도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남아 있고,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도 앞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미분양 물량만 더 늘어날 뿐이다.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은 고분양가로도 분양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지역의 높은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현재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 등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고분양가가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고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정책, 건설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과열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관행은 더 이상은 통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좇아 투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의 패배 원인이 민주당이 투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봄철 전세대란의 위기 속에서 세입자 보호 및 주거복지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당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만약, 지금의 시장편향 논의를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전환시켜 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잘못된 정책과 함께 렌트푸어·하우스푸어들로부터 외면 받고 심판 받는 처지가 되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