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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8/1)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의 공급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18평 이하의 임대주택 재고가 과연 충분한가의 문제이다. 서울시는 현재 소형평형 임대주택 재고량이 총 11만 4천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9만1천 세대보다 많고, 저소득층의 경우도 큰 평수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있으며, 중하위 소득층의 임대아파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8평형 이하의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임대주택의 입주자 즉,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은 주거빈곤층이다. 주거빈곤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소형평형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하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옳지 않다.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먼저 주거빈곤층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중형 평형 국민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거나 이동해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와 보증금의 수준이 매우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형평형 국민임대주택을 늘인다 하여도 현재의 임대료와 보증금 책정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임대주택의 차등임대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없는 한 국민임대주택은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에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수급자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수년동안 기다려 온 수많은 사람들, 소득의 절반 가량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빈곤층에게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 입주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서울시는 소형평형 임대주택 공급 중단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형평형 임대주택 수요를 보다 정확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정책을 조속히 도입하여 주거빈곤층의 주거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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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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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관계자분 14평 임대아파트에서 살아보았는지......
    저는 양천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8년째 살고 있읍니다. 조금 큰평수로 옵기고 싶지만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일반아파트로 이사가기에는 금전적부담이 커서 그냥 할 수없이 살고있음니다. 앞으로 22평이상의 중형평수의 아파트를 짖고. 기존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임대하고기존임대아파트에 새로운 사람을 임주하면 되지.... 임대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모를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 정말평생 영구임대 14평에서 살으라는 것인지.... 많이 지으면 될 것을
    .. 당신들이 한번 14평에서 살아보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애들도크고..... 이사가고 싶지만 ....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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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생각보다 싸지만은 않다.
    22평을 짓든 33평을 짓든 우선은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14평 임대하는 같은가격에 22평이든 33평이든 임대하신다면 찬성입니다만. 솔찍히 14평에는 독신 혼자 살아도 넓은 집은 아닙니다. 집이라기 보담 고시텔 같아요. 사람이 살게 넓게 그리고 싸게 주시면 서민이 살겠지요. 감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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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임대아파트 건설 찬상
    소형은 그동안 많이 공급됐으니,중형으로 건설하여 가난하고 가족이 많은 가정 위주로 공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가족이고 가난한 집은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조하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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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등을 대폭해제하여 임대아파트 대량건설
    그린벨트 야산,논밭,군사보호지역등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웬만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중형이상 아파트를 대량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고,임대료는 생활 형편에 차등을 두어서 받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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