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발간자료 자료집 주거 2014-01-16 1755

[토론회] 서울시 재개발 출구전략 2주년, 성과와 과제

<용산참사 5년 추모토론회>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2년, 성과와 과제

2009년 새해 벽두부터 용산 도시환경정비사업 4구역에서 철거민 5명과 진압경찰 1명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강제철거에 따른 철거민들의 죽음이 반복되었지만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재개발은 결국 ‘용산참사’라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용산참사의 충격은 도시재개발사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었고,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2년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지역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사업추진 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재개발 조합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정체된 지역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용산참사5주년추모위원회․재개발행정개혁포럼․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공동으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2주년 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용산참사 5주기 추모 토론회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2년, 성과와 과제

○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용산참사 5주년추모위원회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프로그램

1부> 사전행사

사회 : 안진걸(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지금도 쫓겨나는 사람들 사례 발표 대회

– 신정동, 상가임차상인, 넝마공동체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