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3-28   1555

[동영상] 한국에도 ‘세입자는 서럽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에도 ‘세입자는 서럽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봄, 이사철이 되면서 또 다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 남의 집이나 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UN은 3~4년의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11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내 집 장만의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2년마다 임대료 폭등이 없게 해 달라’,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수만 있게 해 달라’, ‘중소형이라도 좋으니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게만 해 달라’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인구 급증으로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입자들 스스로 단결하여 ‘세입자 협회’(현재 회원 약 100만명)를 만들어, 셋방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 왔고, 결국 이를 통해 현재는 집주인의 소유권과 세입자의 주거권이 법에 의해 균형 있게 잡혀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926년 유럽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세입자협회(IUT)’는 현재 43개국 58개 협회가 소속(2011.1)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소득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고, 거주권 보장은 지속 가능한 거처를 제공하는 것”등의 정신이 담긴 ‘국제세입자 헌장’을 채택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10위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인선이나,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움직임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하고 있어 현재 한국의 주거상황은 매우 암울해 보입니다.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야합니다.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다른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세입자는서럽당’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전국세입자협회’도 좋구요. 이제 대한민국의 세입자들도 2년마다 전월세금 인상에 마음 졸이며 이사 다니지 않고, 적절한 집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세입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카페와 페이스북에 가입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전국세임자모임 카페  cafe.daum.net/rent-poor

전국세임자모임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oups/444830172271617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