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오세훈 시정의 ‘거품정책’ 을 살펴보다

<취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간 서울시정의 복지ㆍ주거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각종 홍보와 행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간 정책들이 당선 시의 공약에 얼마나 부합한 것인지, 일반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
 사회자인 김수현 교수가 인사말 이후 짧게 패널들을 소개한 후 첫 번째로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서울형 복지(정치적 수사와 실제적 모호함)’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남기철 교수는 올해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2853억여 원 중 1/5가량인 4조 859억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이나 실제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우선 서울시는 단순한 퍼주기식 기존 복지의 한계를 넘는 보편적 예방적 복지인 ‘서울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 ‘희망의 인문학과정’ 등의 ‘새로운 복지’의 핵심 사업들은 전체 복지 예산 중 2%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행프로젝트의 경우 보육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보도블럭과 화장실 증축에 관련된 예산이며 꿈나무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공원조성으로 들어가는 등 기존의 복지사업과 별 차이가 없어 서울시가 홍보하는 새로운 ‘서울형복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기철 교수는 전반적으로 핵심사업은 예산이 소규모이거나 아예 투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토목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국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원을 줄이고 정치적인 수사 중심으로 포장에 치우쳐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의 ‘미봉책으로 일관한 오세훈 시정의 주거정책 평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주원국장은 주로 오세훈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이였던 시프트와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주원 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적 목표 없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주원 국장에 의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정한 재개발대상은 서울시의 주거지 절반 이상이다. 뉴타운 면적만 808만평, 재개발 재건축 774만평인데 이는 분당의 2.6배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확대 방법은 사실상 재건축이나 뉴타운 밖에는 없다. 그러나 지나친 재개발로 원주민 재정착률 하락, 전세 값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정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방법으로 1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7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허용했다. 용적률 상한은 향후 도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미래세대의 자원을 빼앗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단독주택의 재건축 허용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형태를 더욱 가속화시켜 단독주택의 멸실 위기를 낳고 있다고 한다.

 이주원 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거정책에 행정적인 문제도 크다고 평가했다.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뇌물과 비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사유재산을 소중히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민의 25%만 찬성하면 재산권의 처분이 가능한 현실은 주민의 저항을 유발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관리자제도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20%~30%만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으며 재원마련과 지원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일부 공공관리자제도 시범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에 뇌물이 요구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주원 국장은 서울시의 주요한 주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프트에 대해서 그 개념은 좋지만 정책분석 없이 치적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프트는 주로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한다. 중소형 위주로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3억 짜리 시프트가 9억으로 상승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언급하며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량이 부족한 것에 비하면 홍보가 지나쳐서 너무 겉치레에만 치중(시프트 홍보예산은 65억 원이지만 물량은 4년 동안 7천여 채에 불과)한다고 설명했다.

<토론>
 정소홍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인 정소홍 변호사는 재개발 시 세입자 권리의 문제와 주거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재개발 시 세입자가 대부분 절반 이상인데 세입자 이주대책이나 관리가 부실해서 결국은 법에 명시된 권리들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스스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3억 이상의 시프트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전세 대란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정소홍 변호사는 이런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들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적으로 널리 홍보되고 있으며 반면, 앞으로 실행 예정인 정책들의 앞날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지역의 주택 총회에서는 서민 위주의 시프트를 받아주려 하지 않거니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용적률 상향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들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순환형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가용지가 없어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나 실제 건설비율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리정책과 서민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책임소재도 행정관리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시프트에 대해 아예 애초부터 ‘18평 이하는 짓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계층 별 주택정책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의 주택관련 쟁점은 뉴타운 정도였고 정작 중요한 주거복지 관리정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분양가 원가공개 정도는 이명박 전시장보다는 나아진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정책을 승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질의응답>
토론 뒤에는 참여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1. 대학생의 주거복지를 위한 방법은?(에듀하우스)

남상오 답변: 대학생 밀집지역에 대학교 밀집지역 저렴한 주택의 멸실은 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실이다. 그러나 학생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일종의 연구비용투자대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시 예산으로 직접 짓는 것보다 시장에 인센티브를 줘서 해당 형태의 주택을 짓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원 답변: 문제는 멸실 자체와,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꼽을 수 있다. 멸실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는, 대학에서 나서면 된다. 고려대에서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3000명분의 기숙사를 지으려던 움직임이 있었는데(실제로 착수를 한 건지, 검토를 한 건지 확인 필요) 보문동의 원룸 시세가 확 움직였던 경우가 있다. 대학에서 나서면 주변의 원룸가격은 내려간다.

2.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거나 세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정소홍 답변: 임대주택입주권, 주거이전비청구권 등 이미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이것에 대해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세입자들을 ‘떼쟁이’로 묘사하기까지 한다. 원래 법에 있는 권리이니만큼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의 권리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로 굳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왕십리 1구역에서 세입자 일부가 순환형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다. 이는 몇 년간의 긴 노력의 성과이다.

3. 서울 복지에 대한 진보세력의 대안은?

 지난 8년, 이명박과 오세훈이 재임한 시기는 삽질에서 거품으로 이어지는 시절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스키대회 같은 화려한 행사를 해도 우리 동네는 안 좋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서울시정은 홍보비가 천억이 넘는 등 겉치레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특정지역만 번영하게 하며 일상생활의 공간은 여전히 피폐한 지경에서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희망은 있다고 본다. 오세훈 시장과 접근법이 다르면 대안은 있다고 본다. 다음 토론회는 시민단체의 대안과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