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8.03
  • 3769
  • 첨부 2

각계 원로 주민투표 거부운동 지지선언
182억 낭비하는 주민투표 포기하고, 수해복구 전념하라!

 

수해로 서울시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8월 1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기획된 관제 주민투표이며, 허위·대리 서명을 포함해 전체 서명의 44.44%가 부적격인 불법 주민투표입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제도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관제·불법 주민투표에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밝히고, 시민들의 염원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시행을 위해 '부자아이․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각계 원로들은 밥 한 끼로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나누고 18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투표 거부 운동’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명숙 전 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청화 전 조계종 교육원장, 김상근 목사, 유인종 전 교육감, 윤준하 6월 민주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48명의 원로들이 지지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원로들은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수많은 토건 사업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돈을 물 쓰듯 해 서울시 재정의 위기마저 초래한 오세훈 시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평등한 교육을 위한 695억원의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은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세훈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를 ‘법적으로 불법,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나쁜 투표 거부투쟁에 나서는 시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로그용.jpg

△ 8월 3일 한명숙 전 총리,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 소장 등 각계 원로 49인은 오세훈 시장이 기획한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에 지지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성 토목사업에는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밥 한끼 먹이는데 주민투표까지 치르는 오세훈 시장을 심판해야 합니다. 나쁜 투표에는 착한 거부로 대응하면 어떨까요?

 

<기자회견문>

 

"교육복지와 민주주의 훼손하는 나쁜 투표 거부운동 지지한다"

- 오세훈 시장은 혈세 낭비 투표 중단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 


지난 8월 1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지난 주 내린 폭우로 인해 수도 서울에 유례없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으며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다. 이 가운데 기상청은 계속되는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또다시 서울과 전국의 비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마땅히 수해 복구와 예방에 전념하고, 상처 입은 시민들을 돕는데 매진해야 할 이 시점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지지속에 선택되고 실행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수많은 토건 사업을 위해서는 수조원의 돈을 물 쓰듯 해 서울시 재정의 위기마저 초래한 오세훈 시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평등한 교육을 위한 695억원의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은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은 줄어든 가계소득과 높은 물가속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고 국민의 정치적 선호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따뜻하고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정책을 두고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한참 망각한 언행이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천억 예산낭비를 지적받은 한강르네상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강변하면서,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위한 695억원 예산 지원은 못하겠다고 버티며 마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무너뜨려야 구국의 길이 열리는 듯 상황을 과장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상식과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 오세훈 시장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를 서울시장으로 두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기조차 하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는 그 과정과 절차에서 있어서도 불법과 위법이 만연한  원천무효 선거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 오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한 관제투표이며,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대리서명, 허위서명 등 조직적인 불법의 증거도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을 의견을 묻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오 시장 개인의 대권욕심에 따른 정략적 투표라는 것도 명백하다. 그뿐 아니다. 오 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 문안은 정책의 실체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꼼수이자 시민을 속이는 기만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실시’냐, 오 시장 주장처럼 소득 하위수준 50%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차별적 실시’냐이다. 당연히 투표 문안도 이에 따라 그 대상에 있어 ‘보편적 실시’냐 ‘차별적 실시’냐로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부차적인 실시 시기만을 내세워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본질을 왜곡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오 시장의 차별적 급식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기죽이고 낙인찍는 반교육적 처사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처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의무급식이다. 아이들이 밥 먹는 급식문제로, 한 반에서 잘 사는 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나뉘고, 부모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키고, 시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관제, 불법, 왜곡으로 일관된 이번 주민투표 거부를 결정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야 5당과 뜻을 같이한다. 오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를 ‘법적으로 불법, 교육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나쁜 투표 거부투쟁에 나서는 시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길목에서 미래 세대를 건강하고 차별 없이 키워내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나라의 미래를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희생시키려고 동원한 이번 주민투표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반교육적이고, 반복지적이며, 반민주적인 나쁜 투표일뿐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2011년 8월 3일(수)
각계 원로 일동(별첨 명단 참조)
                       

 

<각계 원로선언 참여인사 명단>

권낙기(전 통일광장 대표)

이선종(원불교 중앙교육원장)

권오헌(전 양심수 후원회 회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구희숙(서울환경연합 의장)

이재석(서울환경연합 의장)

*김귀식(전 전교조 위원장)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린(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김상근(목사)

임기란(전 민가협 상임대표)

김영옥(한국진보연대 고문)

임헌영(민족문제 연구소 소장)

김정택(목사)

장임원(참여사회 연구소 이사장)

김창국(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전창일(전 통일연대 상임고문)

남상헌(70 노동자회 대표)

정동익(전 동아투위 위원장)

박상증(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조화순(목사)

박순경(전 이화여대 교수)

조진희(강동송파 환경연합 의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주종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박정기(전 유가협 회장)

지영선(환경연합 대표)

*백기완(통일문제 연구소 소장)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선상규(강서양천 환경연합 의장)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안경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병모(변호사)

양길승(원진 녹색병원 원장)

최영도(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오재식(전 월드비전 회장)

*최홍이(서울시 교육의원)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명숙(전 국무총리)

*유시춘(복지국가진보통합시민회의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유인종(전 서울시교육감)

홍태식(강남서초환경연합의장)

*윤준하(6월포럼 대표)

*황인성(시민주권 대표)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이상 48인 <별표(*)는 당일 기자회견 참석자입니다.>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110803_각계원로_투표거부_지지선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기자회견] 시민 안전보다 재벌 이익 앞세운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규탄한다 (3)   2014.09.03
[Q&A] 나쁜투표, 왜 반대해야 하나요 (10)   2011.08.10
[기획기사]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2) (2)  2011.03.09
오세훈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캠페인 돌입 (13)   2011.01.05
나쁜투표거부 마지막 실천지침 (1)   2011.08.22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2011.07.13
[신고]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2014.01.22
각계 원로, 나쁜투표 거부운동 지지 선언   2011.08.03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 (1)   2011.08.23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2013.04.23
나쁜투표거부! 한국 최고기록에 도전하다 (3)   2011.08.23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 기자회견   2013.05.02
[온라인 서명] 홍준표, 당신 차례입니까? / 카드뉴스 #2   2015.09.01
귀뚜라미 최진민 회장 "무상급식은 빨갱이 포퓰리즘"   2011.08.19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2011.08.05
[보도자료] "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왜 유료여야 하나요?"   2014.09.23
[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과 서울시정의 미래 (3)   2011.09.23
[논평] 여신전문기관 대출 무섭게 늘어, 가계부채 대책 시급하다   2011.06.16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법 위반 추가 고발   2011.08.17
[논평] 제일저축은행 상대 명의도용 소송 승소 (1)   2012.09.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