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8.17
  • 3257
  • 첨부 2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법 위반 추가 고발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명백한

거짓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

 

고발내용
1. 오세훈 시장, 잇따른 투표참가독려 1인 시위는 명백히 불법

2.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

3.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 대상이 되는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실제 4천억 수준임에도 고의로 왜곡해

 

 

 


지난 8월 1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세훈 시장을 위한, 오세훈 시장에 의한, 오세훈의 r관제투표, 불법투표, 혈세낭비 나쁜 투표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82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며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차별 급식, 아이들 편 가르는 나쁜 급식 정책에 대한 무리한 관제·불법투표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냉소와 거부 여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투표참가운동본부라는 급조한 단체 등이 다급했는지, 불법적인 공무원 선거개입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고 주민투표 관련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오세훈 시장의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오늘(8/17)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시장, 한나라당,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을 고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고발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Ce20110817_[보도자료]오세훈시장선거법위반추가고발.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기자회견] 시민 안전보다 재벌 이익 앞세운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규탄한다 (3)   2014.09.03
[Q&A] 나쁜투표, 왜 반대해야 하나요 (10)   2011.08.10
[기획기사]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2) (2)  2011.03.09
오세훈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캠페인 돌입 (13)   2011.01.05
나쁜투표거부 마지막 실천지침 (1)   2011.08.22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2011.07.13
[신고]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2014.01.22
각계 원로, 나쁜투표 거부운동 지지 선언   2011.08.03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 (1)   2011.08.23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2013.04.23
나쁜투표거부! 한국 최고기록에 도전하다 (3)   2011.08.23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 기자회견   2013.05.02
[온라인 서명] 홍준표, 당신 차례입니까? / 카드뉴스 #2   2015.09.01
귀뚜라미 최진민 회장 "무상급식은 빨갱이 포퓰리즘"   2011.08.19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2011.08.05
[보도자료] "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왜 유료여야 하나요?"   2014.09.23
[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과 서울시정의 미래 (3)   2011.09.23
[논평] 여신전문기관 대출 무섭게 늘어, 가계부채 대책 시급하다   2011.06.16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법 위반 추가 고발   2011.08.17
[논평] 제일저축은행 상대 명의도용 소송 승소 (1)   2012.09.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