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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8.19
  • 3551
  • 첨부 1

주말에 뭐하지? 나쁜 투표일 직전 주말입니다.

오늘부터 주말동안 시민운동본부는 이렇게 활동합시다.

1. 이번 주말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안부전화 하는 날'
반갑게 안부도 전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투표장에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1인당 10명에게 전화로 말해 주세요.

2. 이번 주말은 우리가족 ‘나쁜투표 거부 인증샷’ 찍는 날
가족과 함께 나쁜 주민투표에 불참하겠다는 인증샷을 찍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또는 각종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다함께 실천하기위한 방법이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온라인 공간이 투표거부의 물결로 떠들썩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인증샷을 통해 화목한 우리 가족을 뽐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싶을 경우엔 우리 집 앞에 현수막을 걸 수도 있습니다.


car.jpg


3. 등산이나 나들이길에 나쁜 투표 거부 운동
혹시 주말에 등산이나 나들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차량에 “나쁜투표 하지말자”는 인쇄물을 부착하여 투표 불참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4. 불법 투표운동 감시활동
주말동안 각종 불법 투표운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28조1호)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지 않는 지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투표거부 일일브리핑 11]


귀뚜라미 그룹 최진민 회장 "무상급식은 빨갱이 포퓰리즘" 행태에 대하여

보일러 생산업체인 <귀뚜라미 그룹>의 최진민 회장이 전 직원들에게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으로 주민투표를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공지문에는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의 상징, 무상급식을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에 의해 완전 점령당할 것이다..." "서울시민 모두는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서울시의 교육과 시정을 장악하고 빨갱이들의 행패를 표로써 완전 제압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빨갱이를 무력화시키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빨갱이''좌파'들의 행패로 비난하고 있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색깔론적인 마녀사냥인가.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맘 편히 먹이자는 것이 빨갱이 취급을 받을 일인가. 최진민회장은 업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의 경영인이다. 또한 복지재단을 만들어 연간 수백억 원의 장학사업과 보일러 지원 사업을 하며 나눔경영을 실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자가 보수 논객의 왜곡된 시각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무상급식을 비하하고 왜곡하고 있다.

말에도 품격이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기업'이다. 특히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8월 24일 서울시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 2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다.

최진민 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서울시민들을 빨갱이로 몰면서 이념적 비난을 한 데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는 최 회장의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고발조처할 것을 촉구한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인권단체 기자회견

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다음주 수요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주민투표를 대하는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견제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와 같이 서울시장에 입김과 지원 속에서, 개인 정보 도용과 위조 서명, 주민투표 청구 내용의 자의적 변경 등의 불법과 편법 을 거쳐 발의된 것 자체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불편하다.

그렇다. 무상급식은 인권의 문제이다. 국제인권규범 중 가장 중요한 조약의 하나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제13조에서 초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중등교육, 심지어 고등교육까지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정부에 그럴 능력이 있다면, 완전한 무상교육의 실현은 모든 사람에게 장벽 없이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인 것이다.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무상급식 역시 무상교육의 하나로 포함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오세훈 시장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무상급식'이 아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아무런 장벽 없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등의 주장은 학생들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나누겠다는,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권적․교육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안이다. 그럴 듯해 보이도록 50%라는 기준을 제시했겠지만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50%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가능하고 문제가 많은 안임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시장 등은,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서울시가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의 기준을 부정하려 한다면, 그 불가피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무를 다하기 전에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공세를 퍼부으며 이를 '관제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무식함과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교활함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정 규모나 시정 운영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듯하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쏟아 붙는 각종 홍보활동이나 토건 사업에 낭비하는 재정만 봐도 답은 분명하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민투표이든 뭐든, 민주주의적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정당한 근거 없이 침해하기 위해 이용된다면 이는 주객전도이다. 더군다나 그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자발적 뜻이 아니라 시장의 입김과 지원 속에 이루어진 관제주민투표이고, 그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도 수많은 불법이 드러난 주민투표라면,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없으며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 때문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인권의 이름으로 불참하고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서울시민 분들에게도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 인권은 오세훈 시장 등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투표에 내맡겨져도 될 만큼 가벼운 가치가 아닌 것이다.

2011년 8월 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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