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도용 무단 대출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 9.27일129명의 시민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무단도용 소송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관련해서 유동천은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겸 회장인데, 1997년과 1999년 개인적인 지위에서 행한 투자가 115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동천 회장은 민, 형사상 책임을 피하고, 위 투자손실을 보전하고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저축은행의 경영진에게 고객들 명의로 가장대출을 발생시켜 그 대출금으로 투자손실을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저축은행은 대주주 일가의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11,724명의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전산상으로 가장대출을 발생케하였고, 제일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자 파산관재인은 위 고객들에게 실제로 대출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들어가게 되어, 그제서야 고객들은 금융기관인 제일저축은행이 임의로 금융소비자인 자신들의 정보를 대주주의 투자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객 중 129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변호사)와 금융소비자협회(회장 : 조붕구)와 함께 2012. 01. 03.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들인 고객들의 정보를 법령에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은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2012. 09. 27. 원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을 한 것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개인 고객정보를 악용하는 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 profile
    [논평]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도용 무단 대출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법원, 9.27일129명의 시민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제목 날짜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기자회견] 시민 안전보다 재벌 이익 앞세운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규탄한다 (3)   2014.09.03
[Q&A] 나쁜투표, 왜 반대해야 하나요 (10)   2011.08.10
[기획기사]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2) (2)  2011.03.09
오세훈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캠페인 돌입 (13)   2011.01.05
나쁜투표거부 마지막 실천지침 (1)   2011.08.22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명의도용 고소·고발"   2011.07.13
[신고]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2014.01.22
각계 원로, 나쁜투표 거부운동 지지 선언   2011.08.03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 (1)   2011.08.23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2013.04.23
나쁜투표거부! 한국 최고기록에 도전하다 (3)   2011.08.23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 기자회견   2013.05.02
[온라인 서명] 홍준표, 당신 차례입니까? / 카드뉴스 #2   2015.09.01
귀뚜라미 최진민 회장 "무상급식은 빨갱이 포퓰리즘"   2011.08.19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2011.08.05
[보도자료] "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왜 유료여야 하나요?"   2014.09.23
[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과 서울시정의 미래 (3)   2011.09.23
[논평] 여신전문기관 대출 무섭게 늘어, 가계부채 대책 시급하다   2011.06.16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법 위반 추가 고발   2011.08.17
[논평] 제일저축은행 상대 명의도용 소송 승소 (1)   2012.09.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