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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상급식
  • 2011.01.24
  • 2732
  • 첨부 1

이번엔 무상급식을 ‘쥐덫’으로(그렇다면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이 쥐?) 비유...

오세훈 시장,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가?

- 대권놀음에  눈이 멀어 ‘언어도단’의 지경에 이른 오세훈 시장, 차라리 시장직 사퇴하고 대권행보에 전념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가는’ 행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자신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여기저기에서까지도 우려와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라니, 오세훈 시장의 행태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쳤다. 이제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실망감을 넘어 지겨움을, 그리고 이제는 지겨움을 넘어, 계속되는 언어도단과 이상행동에 두려움까지 느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공익 캠페인을 해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은 적어도 우리 학생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만큼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연히 예산상의 문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정도, 친환경 급식의 질의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은 있을 수 있고, 기꺼이 토론하면서 이 문제를 추진해나가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초중고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단 초등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동시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꼼꼼하게 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사회정책적 조정도 진행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발생했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거대한 민심도, 시민사회의 끈질긴 호소와 면담 요청도, 야당․교육감․시의회 등의 줄기찬 설득과 타협의 노력도 모두 거부하고 외면한 채 오세훈 시장이 ‘나홀로’ 보편적 복지를 폄훼하고, ‘무상급식이 망국’이라며 극단적 언사를 거의 매일처럼 쏟아내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평등하며 행복한 급식과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열망이 모두 정치적 쟁점, 정치적 논란거리로 전락하고 진흙탕 싸움의 한 요소로 강제돼버렸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극단적 언사와 망동에 공감하지 않고 있고,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일단 한나라당 내에서 강경보수그룹의 지지를 받아 김문수 지사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에, ‘노이즈 마켓팅’에 ‘올 인(다 걸기)’한 나머지, 국민적 비판은 안중에도, 서울시민들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인, 무책임한 정치인의 전형으로 스스로 전락하고야 말았다. 이런 경우를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할 것이다. 혹자들은 스스로가 친 덫에 너무 깊숙이 빠졌다고도 하고, 혹자들은 치명적인 자충수라고 비평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취재하는 기자들 일각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의 역할을 방기하고 매일처럼 정치적 독설과 극단적 언사를 쏟아내는 것에, 하루가 멀다 하고 대권 행보와  연동된 기자회견 일정을 잡고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다는 전언이다.

어쩌다가 오세훈 시장이 이 지경이 되 버렸는가. 언제까지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망가지는 행태를 지켜보아야 한단 말인가. 참담한 심경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권고한다. 제발 극단적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던지, 정 계속 할 것이라면 서울시장직을 그만두고 대권놀음에 전념하던지 양자택일을 하라.


그의 이상 행보가 너무도 지나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자기도취에 깊이 빠진 나머지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될 정도의 언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 아니 그 지경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말씀의 길이 끊어져 버릴 정도로 허무맹랑(虛無孟浪)한 망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망국적 포퓰리즘" "주민투표에서 지더라도 팔뚝을 넣어 무상급식 확산 둑이 터지는 것을 막겠다" 등 잇따라 막말을 쏟아내더니, 이번엔 "무상급식은 작은 종양"이라며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나쁜 복지의 종양은 지금 우리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 한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이다.

더 나아가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시민들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 달라"라며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는데,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를 제소함에 따라 소송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 사안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오세훈 시장이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주민투표에 집착하고 악용하는 것도 한심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암으로, 무상급식을 종양으로, 공짜 치즈로, 쥐덫으로 폄훼하고 있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망발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지지했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은 쥐떼라는 말이 되고,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국민 모독 중에도 이런 모독이 없을 정도라 할 것이다. 오히려 시미들은 오세훈 시장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일삼는 이들, 국민을 위하는 마음씨라고는 눈꼽 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을 ‘무개념 정치인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조롱하고 있다. 작금 오세훈 시장이 ‘알몸 훈’ ‘5세 훈’ ‘나홀로 훈’ 등 갖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충고를 오세훈 시장에게 건넬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시의회에 내기로 했던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을 연기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위법’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강행한 바 있다. 주민투표는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많은 우려와 이견이 표출되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서울시의회가 ‘주민투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누구나 이미 예상했던 이유를 들먹이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주체적인 주민들을, 민주적 견제장치인 주민투표를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 놀음에 악용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태도를 바꾼 것이다. 참 얄팍한 술수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1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오세훈 시장은 법정 예산 심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연말연시 지지자 모임 참여해 민주당 공격하기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망언하고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기 △4억원을 들여 무상급식 반대 어린아이 알몸광고 게재하기 △그 광고로 혈세도 낭비하고 아동인권도 침해하기 △그래서 결국 선거법 위반하여 고발당하고 검찰 수사받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운운하며 서울시민들 괴롭히기 △결국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아 진행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하기... 지금까지가 오세훈 시장의 직무유기 기간 동안의 황당한 행적들이다.


이런 행적에 어느 시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대권행보 생떼’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에 초등학교 4,5학년을 제외시켜 ‘오세훈 학년’을 기어코 만들어야 속이 후련할텐가? 대권행보 경쟁자 중 한사람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우리도 더 이상 싸울 시간이 없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고 성찰하길 바란다. 성찰의 첫 시작은 지금의 ‘막나가는 행태’와 ‘노이즈 마켓팅’ ‘눈먼 대권놀음’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0110124 오세훈의망발규탄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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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다가 결국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겠죠...그럼 그도 쥐가 될 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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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에 100% 동의합니다.
    국민 서울시민을 우습게 아는 오세훈서울시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여 망국적 언행을 삼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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