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5-26   2058

[기고]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상. 피해자 소송에 나서다

한겨레·에듀머니·참여연대 공동기획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상. 피해자 소송에 나서다

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중산층 가정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간편하고 손쉬운 대출’을 내세운 금융회사의 마케팅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약탈적 대출’의 유혹에 넘어간 서민들의 피해 사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참여연대>·<에듀머니>와 함께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행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3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고객님~” 서민 일상 파고든 ‘대출의 덫

버스·지하철부터 학교 골목길까지 유혹
케이블방송 하루 최대 58차례 노출 ‘심각’
“돈 필요할 땐 어김없이 문자·광고 보게돼”

» “고객님~” 서민 일상 파고든 ‘대출의 덫’

약탈적
대출의 유혹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택시기사 양창근(40)씨는 “돈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대출광고 문자가 오고, 대출광고 전단이나 전화를 받게 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빚을 지고 둘러대는 핑계만은 아니다.
실제 케이블방송을 켜놓으면 대출을 권하는 친근한 시엠(CM)송이 쉴새없이 흘러나오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대부업체 광고가
승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거리에는 한밤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 자동화기기까지 등장했다. 대학생 박관혁(26)씨는
최근 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대부업체 광고 전단 10여 장을 발견했다. ‘엄마 대출’, ‘쉽고 빠른 대출’ 등의 광고 문구를 보며
“대학생도 정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박씨는 ‘우리 캐피탈론, 고객님은 월 5만2000원으로 900만원 사용
가능’과 같은 문자메시지도 매일같이 받는다.

서민들을 유혹하는 대출 광고의 심각성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케이블방송 채널의 경우 대부업체 광고를 하루 최대 58차례나 내보내고, 광고매출의 최대 15%를 대부업체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10년 7월 방송프로그램 제공업체(PP) 대부업 매출현황’ 자료를
보면, 모두 29개 케이블방송 채널 가운데 대부업체 광고를 가장 많이 내보낸 채널은 ‘큐티브이(QTV)’로 하루 평균 58차례에
달했다. 대부업체뿐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광고까지 포함하면 케이블채널의 대출광고 노출 빈도는 훨씬
늘어난다.

전체 광고매출에서 대부업체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리얼티브이’가 15%로 가장 높았다. 지상파 방송사도
자회사인 케이블방송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부업체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엠비시 드라마넷’, ‘엠비시 에브리원’ 등 4개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문화방송(MBC)의 자회사 ‘엠비시 플러스미디어’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96개의 대부업체
광고를 내보내 3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에스비에스(SBS)도 같은 기간 ‘에스비에스(SBS) 스포츠’ 등 자회사 4개 채널에
하루 평균 54개의 대부업체 광고를 노출해 5억2천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유명 연예인 출연
대출광고도 다시 늘고 있다. 배우 이보영·윤해영·명계남, 가수 이하늘·장윤정, 방송인 강수정·션-정혜영 부부, 외국배우 제시카
고메즈 등이 현재 케이블방송 채널 광고 모델로 나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권하고 있다.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의
대출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대부업체 이용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221만명으로 대출잔액은
7조5655억원에 달했다. 6개월 전에 견줘 대부업체 이용자는 16.6%(31만명), 대출잔액은 11%(7497억원) 늘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서민을 빚의 굴레에 빠지게 유혹하는 대출광고가 휴대전화부터 텔레비전까지 거의 모든 매체에 만연해
있다”며 “간편 대출, 무방문 저금리 등 각종 광고 문구로 치장한 대출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이 글은 한겨레 신문에도 게제된 글입니다.

[기고] 리볼빙 고금리·수수료 등여신 금융사에 ‘옐로카드’


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금융부채는 937조원에 달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에 이르고 있으며, 가계의
저축률 수준은 2~3% 수준을 맴돌고 있다. 최근의 통계는 전세 이외의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층 이하 서민 가계들은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신용대출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은행권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은 고금리·불완전
판매·과잉마케팅 등으로 인해 약탈적 대출의 속성이 있어서, 한 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리나라의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기관에도 연 44%의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 등은 모두 연 25~30%에 이르는 고금리 상품이다. ‘고객님’으로 시작되는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의 광고 문구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무지막지한 고금리와 서민 가계의 파탄이다. 대출조건에 대한 설명은
무시되기 일쑤다. 대출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속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다. 이것은 덫이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계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가계에 빚을 권하는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금리와 막대한 수수료로 흥청망청하는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인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이번 ‘리볼빙 소송’은 소송의 규모로는 작지만, 서민들이 광고
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금융거래 속에서도 ‘금융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큰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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