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1.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참여연대는 요양기관별, 의원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사용된 항생제 사용지표 일체와 항생제 처방이 많은 상위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별, 의원별 항생제 사용에 대한 통계지표는 공개한 반면, 항생제 사용의 상위 및 하위 기관 명단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 공개범위 및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실상의 정보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비공개사유에 언급된 ‘현행규정’이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 제5조3항의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아직, 진료기관의 명단 공개 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여연대에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정보’임이 분명하며,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 판단의 근거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고시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또한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4. 또한 위 고시 조항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1조 1항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개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고시에 따라 진료평가심의위원회가 공개범위 심의에 있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바 같은 진료기관의 명단 등을 비공개범위로 한다는 명확한 논의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한 것입니다.

5.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사유로 밝히지는 않지만,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 9조1항7호의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볼수없고 공개될 경우 진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 단서조항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의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 내성률을 높여 급기야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수퍼박테리아를 출현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으로 우리 국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항생제를 과다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9조1항7호의 단서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업상 비밀 보호’의 법익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건강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에 분명합니다.

7.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등 법률적인 대응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점 유념해 주시길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