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5-26   2009

[기고]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중. 금융회사와 정부의 대출조장

한겨레·에듀머니·참여연대 공동기획
[약탈적 대출 사회를 고발한다]
중. 금융회사와 정부의 대출조장

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중산층 가정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간편하고 손쉬운 대출’을 내세운 금융회사의 마케팅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약탈적 대출’의 유혹에 넘어간 서민들의 피해 사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참여연대>·<에듀머니>와 함께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행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3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은행들도 ‘묻지마 대출’…한해 이자이익만 37조

빚 권하는 금융사 주택대출 여력 없는데도 매매차익 들먹이며 유혹
변동금리 비중 92% 달해 대출자에 위험 떠넘긴꼴 상품설명도 제대로 안해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중반의 강아무개 부장은 2007년 2월 서울 외곽의 40평대 아파트를 4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전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만으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아파트 시가의 60%(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 이자만 월
100만원가량이었다. 3년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금까지 갚아가는 시점이 되자, 처분 가능한 소득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은행이 요구해 마련한 마이너스 통장(한도 5000만원)을 한도까지 사용하면서도 늘 현금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강 부장이 매월 금융비용으로 내는 돈은 담보대출 원리금 178만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 30여만원 등 200만원을 넘는다. 급여의 40%를 은행에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1년이 지나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구입자금에도 못 미치는 3억6000만원에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있다.

약탈적 대출을 하는 곳은 대부업체·카드사뿐만이 아니다. 시중은행들도 고객에게 마구잡이식으로 빚을 권하고 금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


중은행의 가장 흔한 ‘약탈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권하면서 ‘대출이자만 내고 집을 사두면 집값이 오를 때 팔아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이
78.4%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원금은 상환하지 않으면서 이자만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약탈적 대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할 경우도 약탈적 대출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시중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권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2%에 이른다. 은행들은 대출규모를 늘리고자 고객에게 대출 리스크를 강조하기보다는 당장 이자부담이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더 비중 있게 판매하고 있다.

이런 대출 행태는 시장금리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등 외부충격
발생 시 부실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잔액 기준 대출 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는 3.00%포인트를 기록했다. 2007년 3월 3.0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격차였다. 지난해 시중은행은 예대마진 등 이자만으로 벌어들인 돈(이자이익)은 37조원에 이르렀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 일시상환 방식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약탈적 대출의 하나로 보고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사가 약탈적 대출로 돌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잉대출규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불완전
판매’도 약탈적 대출의 한 행태로 지적받고 있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키코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펀드와 각종 대출 상품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한 뒤 투자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이 글은 한겨레 신문에도 게제된 글입니다.


빚갚을 능력 갈수록 악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146%…10년새 65%p↑

» 개인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


국민들의 금융부채는 급증하는데 가처분소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채무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5
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937조원에 이른다.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가계대출에다 판매신용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빌린 부채를 합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641조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6%에 이르렀다. 2000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8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65%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대부업 등 서민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 저축은행은 2009년 12월 기준 3조2000억원이었던 신용대출이 2010년 12월 4조6000억원으로
1년 만에 44% 증가했다.

대표적 여신전문기관인 카드사는 카드 발급수가 1억장이 넘고, 현금대출도 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수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1억1000만매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중요한 점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에게도 카드 발급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7등급은 1인당 2.63장에서 3.04장으로,
10등급은 2.03장에서 2.56장으로 늘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합한 현금대출은 2010년 105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7조원 증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카드론 대출이 24조9000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부업 또한 대출 규모가 팽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한해동안 이용자수가 31.8% 늘어난 220만7000여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대출금액도 지난해 27.9%가 증가해 7조5655억원에 이르렀다. 대부업체 이용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73.6%를 차지한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중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저소득층·저신용등급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햇살론…‘빚 늘리는 정책’ 양산


더 빌려 쓰라는 MB정부 저신용자 문턱 낮췄지만
연체율 늘어 부실화 우려
“자산 늘려주는 정책 펴야”


명박 정부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여러 서민금융 제도를 내놓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 문턱이 높아져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최근엔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에게 빚을 늘리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거나 서민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영택 의원(민주당)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의 26개 지역지점 연체율(연체일수 31일 기준)은 액수 기준으로 7%를 기록해 전달의
5.4%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달(6.5%)보다 1.7%포인트 오른 8.2%에 이르렀다.

3
대 서민금융 지원책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미소금융(2009년 12월)이다. 금리는 연 4.5% 정도로, 1인당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사업 운영자금은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지난해 7월 나온 햇살론 금리는 연 10~13%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1조4000억원이 대출됐다. 같은 해 11월엔 새희망홀씨도 등장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신용등급 5~10등급자에게 연
5~14%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꿔주고 있다.

서민금융 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 힘든 서민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책의 중심을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로 옮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서민층이 카드대출 등 급전을 빌리는 이유 중 상당수는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철폐 등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 서민들이 고금리 금융사를 찾아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줄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자산형성)과 ‘꿈나래 통장’(자녀교육)이다. 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인 서민을
대상으로, 이들이 저금하는 금액만큼을 통장에 넣어주는 사업이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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