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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혁
  • 2011.08.30
  • 3989
  • 첨부 1

곽노현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


 

곽노현 교육감이 작년 선거 과정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올해 들어 현금 2억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를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보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으나, 곽 교육감은 그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민선 교육감이다. 또한 그간 친환경 무상급식,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복지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곽 교육감이,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고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 교수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를 둘러싼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는 점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지난 교육감선거 후보 추대와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 교육‧시민단체의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둘째, 곽노현 교육감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수사에 숨김없이 떳떳하게 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도덕적 책임질 일이 확인되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마구잡이식 의혹 부풀리기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중단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각서”,“진보진영의 공동자금 포함 가능성”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는 의혹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가 참여한 지난 교육감 후보 추대 및 단일화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부풀려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야권 후보단일화의 정당성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의도와 움직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1. 8. 30.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현재 연명 중)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교육자치시민회, 노동인권회관, 문화로알리는시민의소리,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서울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교육포럼, 서울북부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아고라오프라인,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진실을알리는사람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참여연대, 청년정치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촛불시민연석회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20110830곽노현서울교육감공직선거법위반혐의수사에대한입장(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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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는 의혹만 더 키우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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