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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등록금의 나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집필/개마고원·1만3000원
한번 측정해 보자. 나의 교육 상식은 어느 정도? ‘맞다·아니다’ 퀴즈다.
#퀴즈1.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너무 비싸다.
아마도, 대부분 독자는 ‘맞다’고 답했을 것이다.
#퀴즈2. 교육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은 옳지 않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먼저 질문보다는 훨씬 적은 독자들이 ‘맞다’고 답했을 거다. 다시, 비슷한 질문이지만, 역시 ‘맞다·아니다’로 생각해 보자.
#퀴즈3.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등록금을 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맞다’라고 답했을지도 모르겠다.
정답은? 핀란드에선 ‘아니다’가 답이다. 아일랜드, 스웨덴에서도 그렇다. 대학등록금? 없다. 국공립, 사립 모두 그렇다. 국공립대만 보면 멕시코, 체코, 덴마크, 노르웨이가 무료다. 프랑스는 그 액수가 적다. 체코,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는 사립대 수나 그 액수가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내야 한다. 그것도 엄청 비싸게. ‘등록금 1000만원 시대’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우리 국공립대 등록금은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프랑스의 최대 24배에 이른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 나온 이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6~2007학년도(일부 나라는 2007~2008학년도) 통계다. 달러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비교다.
사실 유럽 다수 국가는 대학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우리 돈 몇십만원 수준이다. 이는 교육을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복지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자꾸 미국 사립대와 비교한다. 우리 사립대는 미국 사립대보다는 싸지만, 주립대보다는 비싸다. 우리는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사립대에 다니는 반면 미국은 10명 중 7명이 주립대에 다닌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우리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률은 세계 1위다.
그러고 보면, 교육에 ‘수익자부담’ 논리를 적용하는 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생각이다. 상품 구매자인 학생(학부모)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논리다. 우리 대학의 수익자부담주의는 미군정에서 시작됐다. 세계에서 사립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뿌리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는 교육이 복지임을 상기시킨다. 무상교육이 가능하며, 그 징검다리로 적어도 ‘반값 등록금’은 당장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학의 부실 회계 사례들을 보면 수긍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근거의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이다.
이 기구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1500달러’를 기준선으로 잡는데 그 까닭은 회원국 대다수가 국공립대 비중이 절대적이고 대부분 등록금이 없거나 1500달러 밑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공립대는 1500달러의 3배다. 또한 우리 사립대는, 그러니까 대학생 대부분은 1인당 소득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내는 반면, 캐나다·유럽국의 등록금은 1인당 소득의 10분의 1도 안 된다.
2009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약 3100만원(2만8000달러). 그 10분의 1은 310만원이다. 2010년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54만원. 그 반값은 370만원이다. 따라서 연 350만원 안팎 등록금이 적정하다고 책은 결론 맺는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는 개마고원 출판사가 사회 현실에 밀착한 이슈를 제기하고자 시작한 ‘지금+여기’ 시리즈의 첫 책이다. 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기획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들이 집필했다.
지난 1월 중순에 출간되어 ‘만만찮은’ 독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불법 ‘알바’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의 봄은 등록금 투쟁과 함께 온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