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공립대 강화하는 대학구조개혁 필요성과 방안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올랐습니다. 2010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3만 원, 국‧공립은 444만원으로 각각 10년 전에 비해 57%, 83% 증가했습니다. 중산층도 소득대비 등록금 부담률이 1/3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와 대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이 약 13% 부풀려져 있으며, 사립대 적립금 누적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민간지출 비율은 78%로 OECD 평균의 2.5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부풀려진 등록금을 정상화하고, 정부는 OECD 수준(GDP의 1.1%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와 정반대로 사립대가 78%, 국‧공립이 22%인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대학은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한 등록금인상, 대학재정 횡령 , 이사장 일가의 족벌운영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대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국‧공립대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2년 2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

– 주최 : 참여연대, 민주통합당

– 주관 : 참여연대

– 사회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제 :

1.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_임재홍(방송통신대 교수)

2. 국‧공립을 강화하는 대학구조개혁 필요성과 방안_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 토론

신현미_민주통합당 정책연구원

손우정_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

강남훈_한신대 교수

김승현_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임희성_대학교육연구소

김효진_한국대학생연합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