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4-09   1360

21대 총선에 출마한 집부자 후보자는?

21대 총선 출마한 집부자 후보자는?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무주택 서민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2020총선주거권연대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다주택(오피스텔, 복합건물 포함 3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 : 다주택자 선정 기준과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총선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전국 지지율 3% 이상인 정당(비례후보만 낸 정당은 제외)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자 총 559명) 

조사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신고한 건물 중 상가와 빌딩을 제외하고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수와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의 수를 집계했습니다.

명단 크게 보기(클릭)

21대 총선 출마 후보 중 주택, 오피스텔, 복합건물 포함 3건 이상을 소유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4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미래통합당 박재순 후보, 주택 6채와 오피스텔 2채로 최다 보유

미래통합당은 주택, 오피스텔이나 복합건물(상가+주택)을 3건 이상 보유한 후보자(23명)가 가장 많은 정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선주거권연대가 주거권에 역행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로 선정한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 역시 배우자와 함께 2주택 및 1오피스텔 보유자임이 드러나 그가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등의 발언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2주택자로 신고했지만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구을,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 중 1인)의 신고 주택 가격 합산액은 28억원으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반대한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후보 선정에는 빠졌지만 신고된 후보자 재산을 검토한 결과  총선주거권연대가 주거권 역주행상 수장자로 선정한 이종구 후보(경기 광주시을)는 서울 강남에 1주택 보유(신고가액 1,504,000,000원)를 신고했는데 역시 종부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택, 오피스텔이나 복합건물(상가+주택)을 3건 이상 보유한 지역구 후보자가 미래통합당보다는 적었지만 그 수가 13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중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거나 1주택자들의 종부세  감면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2020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가 발표한 다주택 명단에 빠진 김병관 후보(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는 신고된 주택이 1채(부속건물 지분 포함) 뿐이지만 신고가액 합계가 5,850,000,000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다주택자 지역구 후보들의 신고된 주택 등 가격 합계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6,110,108,000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김병관 후보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을 주장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다주택 후보들이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주택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에 찬성할지 의문입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와 ‘주거권’을 보호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75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는 전국의 유권자들이 주거 불평등이 해소되는 주거권에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1대 총선 다주택 후보자 명단 [팩트시트/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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