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백화점ㆍ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발족

노동‧여성‧환경‧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 이미경 의원)은 6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다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연중무휴‧심야영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근무로 인해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양육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전력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효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가게들의 영업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6월 18일) 정부는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필요성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각계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형유통점포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형유통업체간 눈치보기식 과당경쟁으로 인해 특정 업체가 영업을 연장하면 이에 따라 모든 업체의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등 더 이상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도 입법적으로 대형 유통점들의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는 유통업체 종업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대부분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하고 평일에는 오후 8시나 10시 이전에 폐점하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모성보호,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이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라며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벌유통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산업 양극화 해소와 과도한 에너지소비를 규제하여 친환경 기업활동을 추동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쇼핑문화를 선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2009년 덴마크가 야간 근무를 했던 승무원들의 유방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야간근무 및 인공조명에 장시간 노출되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돌아가는 속도사회의 밤을 ‘셧 다운’하는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영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싸게 공급되고, 특히 23시부터 9시까지의 심야시간 전기요금(43.4원/kWh)은 낮 시간(153.95kWh) 때의 요금에 비해 4분의 1가량 싸게 공급되는 요금체계로 인해 심야 시간 전력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은 같은 날(29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 롯데 백화점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에너지 과소비 방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형유통 점포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파자마를 입고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이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

○ 일시 : 6월 29일(수)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5호
○ 주최 :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 순서
• 사회 :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인사 : 이미경 의원
• 발제1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규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제2 :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토론1 : 야간노동의 건강영향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 토론2 : 전기요금이 만들어낸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 –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간사
• 토론3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은 중소상인의 생존 방안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

○ 일시 : 6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
○ 주최 :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 순서
• 사회 :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참가단체 소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발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인태연,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손미희, 민주노동당 민생본부장 정형주,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안진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박승희,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규혁
• 퍼포먼스
• 선언문 낭독
 

○ 선언문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발족 선언문

1. 오늘날 유통시장은 WTO GATS 협정에 의해 96년 전면개방 된 후,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미 2010년에 대형마트 점포수가 430여개에 이르면서 인구 15만명 당 1개라는 시장규모 적정선인 250~300여개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다.

이렇게 무분별한 출점으로 과포화상태가 되버린 유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재벌 간의 제 살 깎기 식 과당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과당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막대한 폐해는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부당한 상술과 휴일도 없이 매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 밤늦게 까지 불 밝히는 화려한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들의 소음 및 교통 혼잡 으로 발생하는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 그리고 주변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을 감소시켜 폐업을 유도하는 등 온갖 사회적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축소 등 환경문제, 그리고 대기업 횡포로 시장에서 고사 직전인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 등에 동의하는 노동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시민사회단체,중소상인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대책모임을 가져오다가 오늘 드디어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발족시키는데 이르게 된 것이다. 

2. 전국연석회의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를 통해 현 대형유통업체들의 심야 연장 영업과 휴무 없는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회 여론화 시키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앞으로 정기적인 국민 캠페인을 벌여나가면서 더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운동의 정당성을 확대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와 의무 휴일제 도입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지난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무한확장을 하던 유통재벌의 SSM 규제에 모여졌던 국민적 공분은 이제는 오로지 재벌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비효율적으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24시간 심야연장영업을 없애고, 연중무휴에 가까운 운영방침도 철회시키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수 재벌들의 무한한 탐욕 속에서도 영업시간 규제와 공휴일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 보육권 등 가족공동체와 환경을 지켜나가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도 대기업재벌들이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변의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 공동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무한 경쟁 논리와 소수 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다수의 중소상인들과 일하는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유통재벌들의 경영이념이 설 수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4.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무한 과당경쟁이 빚어내는 24시간 연장영업과 휴일 없는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 까지 사이에 영업금지와 공휴일중 월4회 이상 쉬는 휴일을 두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 소수 대기업들을 위한 사회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경제적 평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 나 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결의 하는 바이다.

– 휴일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 24시간 휴일 없는 연장영업, 서비스노동자-중소상인 다 죽는다! 즉각 규제하라!
– 국회는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1년 6월 29일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환경연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가나다 순)

유통토론회_자료집.pdf 

SDe2011062900_보도자료_유통서비스토론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