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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원혜영 의원, 참여연대, 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주요 민생 이슈 관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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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 (단위=%)

 

 

△ 최근 통신 이슈 관련, 보조금 분리공시 80.1% 압도적 찬성, 단말기 및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 95.1%, 93.1%에 달해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81.6% 찬성, 기본요금 폐지(58.9%)와 대폭 인하(33.5%) 92.4%가 응답, 

최근 논란인 단통법 폐지 33.2%, 단통법 대폭 보완 32.8%로 국민의 단통법에 대한 실망 잘 드러나

→ 단말기 거품 제거 및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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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단말기 가격 ] (단위=%)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으며,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위법․부당한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제정 찬성 의견이 75.6%.

→ 국회는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민소송법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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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조사 ] (단위=%)



△ 전월세대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 찬성이 63.6%로 반대(23.4%)보다 40.2%p 높았는데, 전월세 거주자 뿐 아니라 자가 거주자도 찬성(62.8%)이 반대(24.7%)보다 많았음.

임대차 보호기간은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이 62.9%, ‘현행이 적당’ 30.2%로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와 전월세 거주자 모두 현행 보다 더 길게 보장하는 것을 선호함.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이 58.5%로 가장 높은 비율 기록.

→ 정부여당은 더이상 거부하지 말고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해야 함

 

△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9.5%이고,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쳐. 화상경마장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음. 

→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비추어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함

 

원혜영 의원(새정치연합), 참여연대, 우리리서치는 그동안 1년에 1회 정도 주요 사회경제현안(민생 이슈 중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고, 올해도 11월 10일과 11월 11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붙임 : 조사결과 요약 및 설명

※ 별첨 : 조사 개요 및 상세 조사 결과



※ 조사결과 요약 및 설명

 

최근 사회적 이슈(주요 민생․경제 현안)가 되고 있는 단통법 및 통신요금, 화상경마장, MB자원외교 의혹 및 국민소송법 입법,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함.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1. 최근 통신 이슈 및 이동통신요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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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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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단말기 가격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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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3사 통신비 수준 ] (단위=%)

 

보조금분리공시.jpg

 


[ 보조금 분리공시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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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평가 ] (단위=%)

 

 

◯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폐지 또는 대폭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했으며,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함.

 

◯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였으며, 소득수준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압도적임. 특히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83.7%의 응답자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혜영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깆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참여연대는 이 여론조사 전부터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분리요금제에서 요금 할인 폭을 현행 12%보다 대폭 상향 조정,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제조사․통신사들의 관행을 엄단․엄벌할 것을 촉구해왔고, 또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대폭 아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입자당 매출액을 급증시키고 있는 통신3사의 상황을 봤을 때(SKT의 작년 순이익만 1.6조),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임. 박근혜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는데, 지금 즉시 단통법 대폭 보완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의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특히,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통법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1인당 월 1만1천원)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것임.

 

2.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

 


화상경마장인식.jpg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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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 (단위=%)



◯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명 중 8명(79.5%)이었으며 ‘레저’로 보는 의견은 10.7%에 그침.

◯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81.0%로 압도적인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레저로 보는 응답자에서도 반대(48.5%)가 찬성(44.2%) 보다 많았음.

 

→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화상경마장이 레저라고 주장해도 국민은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법 경마를 막기위한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화상경마장 설치 규정을 엄격화해 학교주변이나 도심지역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함.

→ 참여연대는 그동안 줄기차게 도심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축소, 최소한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창했지만, 그때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등이 ‘레저’시설이라고 우겨왔는데, 이미 법적으로 사행산업시설(즉 도박장)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음이 잘 드러났고, 특히 도심이나 주택가, 학교부근의 화상도박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된 만큼, 농림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 화상도박장 개장을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임. 지금 즉시 사감위의 1차 종합계획대로 화상도박장 축소 및 외곽 이전에 나서야 할 것임.

 

3. 자원외교 및 국민소송법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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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조사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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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송법 제정 ] (단위=%)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달했으며(‘필요 없다’는 17.1%),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국회 계류 중인 국민소송법 입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5.6%였음.

 

→ 원혜영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는 천문학적 빚을 남긴 깡통외교에 불가하다”며 “국부유출, 권력형게이트 등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함.

→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전․현직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이른바 ‘MB 해외 자원개발 사기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해온 바 있음.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조원대에서, 최대 50조원대까지 혈세를 탕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질 일이 있는 인사들을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공기업 지배 구조 개선, 공기업 의사결정 과정 개혁, 공공부문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합리성 제고, 그리고 국민들위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장치인 ‘국민소송법’을 반드시 빠르게 제정해야 할 것임. 국민소송법안은(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4.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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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상한제 도입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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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임대차보호기간(2년) 연장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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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확충 ] (단위=%)

 

◯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6%로 ‘반대한다’(23.4%)는 응답보다 40.2%p 높았으며, 전월세 거주자 뿐 아니라 자가 거주자에서도 찬성(62.8%) 비율이 반대(24.7%)보다 많았음.

 

◯ 임대차 보호기간은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이 62.9%, ‘현행이 적당’ 30.2%로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모두 현행 보다 더 길게 보장하는 것을 선호함.

 

◯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이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민간자본 활용 공급 확대’은 21.2%, ‘시장에 맡김’은 11.8%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크게 선호함.

 

→ 원혜영의원은 “‘전셋값이 미쳤다’고 할 만큼 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오른 전셋값 감당하라는 게 전부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데 기울이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썼다면 2년 만에 전셋값이 1억원씩 오르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라, 임대차 보호기간 늘려 달라, 공공임대주택 확충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주거안정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참여연대는 지난 20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및 개정을 호소해 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 계약기간 연장(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최장 보호기간을 2년에서 더 늘려야 함)을 바라는 민심이 확이되었고, 자가 소유자들까지 이를 지지하는 것아 확인되었기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임.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전국 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지금 즉시 박근혜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또 다종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충에 나서야 할 것임. 우리 국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 원혜영의원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가 끝나 가는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은 흔적도 찾기 어렵게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민생문제 해결이 국민행복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통신비 절감,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민생을 침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등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참여연대 역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민생살리기 공약과는 정 반대의 길을 걸어온, 오히려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나마 시행되던 복지까지 위기에 처하게 된 2년이었다”고 평가하며, 반드시 정부 운영기조를 대 전환하여, 오로지 민생 살리기와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상생․공존하는 경제정책 실현에 ‘다 걸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이번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갈구하고 있고,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서 민생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도박시설을 도심에 개장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민생의 희망은 늘리고, 민생 침해 요소는 줄여나가는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추진해야 할 것임. 남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더욱 심화되는 민생고’와 ‘더 심각해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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