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차, ‘반값 등록금, 도대체 언제 시행하나요?”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대학생들을 사로잡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의 등록금으로 고통받던 부모님, 자녀들에게 ‘반값 등록금’ 공약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공약으로 국민들의 표를 가져간 이명박 대통령은 4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표는 받고 공약은 지키지 않는 것, 국민 기만을 넘어선 사기입니다.
이에 대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서강대, 덕성여대 등에서는 5~8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되어 등록금 인하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의 투쟁으로, 등록금이 4.9%에서 2.8%로 인하됐지만 학교측의 일방적 통보에 분노하며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와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카이스트에서는 학점이 낮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을 넘어선 대규모 투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 4월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국민사기극에 분노하며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생과 시민들의 분노가 두려웠던 것인지,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집회 개최를 불허했습니다.
처음에 시청광장 집회 후 종각역까지 행진은, 행진코스에 다른 집회가 잡혀있어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불허했습니다. 두번째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집회와 대학로-종묘공원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집회만 수리하고 행진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또 불허했습니다. 등록금 고통에 연간 200~300명의 대학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등록금넷은 대학로-고려대로 다시 행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또 불허를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옥죈다면, 우리는 더욱 강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금넷은 대학로-동대문 간 행진을 다시 신고했고 마침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시민과 대학생들의 비판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집회 및 행진 불허’라는 치졸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화가났을 뿐입니다.
이런 정부에 대해 시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나지 않으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미이행과 등록금 문제 방관에 화나시는 분들은 내일(4/2)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여주세요. 비가와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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