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 교육분야② 교육기본법

교육정책 분야 2.

□ 과제명 :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제도 발전 위해, 실업계고에 이어 전체 고교로 무상교육 확대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 골자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음. 이미 유럽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무상교육 실시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임.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목고는 예외로 두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폭넓은 무상교육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함.

□ 배경 및 취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중산층 가구만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여기에 2011년 1학기부터 실업계고도 무상교육 방침이 확정되어, 일반계고를 다니는 서민층과 중산층 가정은 차별적인 조치라 볼 수 있음.
또, 초·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향상되기는 했으나, 초․중․고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10개국과 비교해 보면 2007년 이들 국가의 초·중·고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87.6%로 77.8%인 우리나라보다 9.8% 포인트 더 높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에 걸맞는 초·중·고 교육투자수준을 성취해 내려면 초·중·고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비중을 87.6%인 40조 7,160억 수준으로 늘려야 함.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1조 5,000억으로 경제수준에 걸맞는 재정 지원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상세 설명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금은 약 2조 296억 원임.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무원 자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 지원액은 2008년 기준으로 약 910억 원, 기초수급대상자의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은 약 1,182억 원으로 추계됨. 여기에 2011년부터 실시된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 3,159억 원을 제외하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1조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300조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0.5%의 예산으로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 소관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참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2009-2-13, 최재성 의원 발의, 의원번호 1803839)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www.peoplepower21.org/Stable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