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의 대담한 ‘등록금동결 선언’을 환영한다.

경희대학교의 대담한 ‘등록금동결 선언’을 환영한다.

– 대학들의 동결조치에 이명박 정부는 약속대로 반값 등록금으로 화답해야
– 이명박 정권과 경찰, 4.2 반값 등록금 시민대학생대회 집회와 행진 신고 조속히 수리해야
 
경희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회의를 통해 2011년 등록금을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등심위는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등록금으로 겪는 가계 경제의 고통을 감안하여 그 구성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합리적 논의 끝에 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기 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초고액 등록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등로금넷은 경희대 등심위의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에 뜻을 밝힌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잇다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희대가 애초 3% 인상안을 철회하고 등록금을 동결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경희대학교 등록금 동결선언이 반가운 또다른 이유는 합의사항 중에 <등록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TF 구성>,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대사회 선언>등을 통해 과도한 등록금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진정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등록금 인상분 1%(애초 인상 3%에서 2%는 학생들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1% 증액분)을 저소득층 장학금과 학내 비정규노동자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결정은 총학생회와 학교당국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준 아름다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등록금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생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경희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주최의 등록금토론회 등은 다른 사립대학과 대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점을 던지고 있다.
 
등록금문제는 더 이상 대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등록금 동결조치를 넘어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등록금문제를 정부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토론하고 , 책임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때가 왔다. 경희대와 같은 대학들의 동결조치에 이명박 정부는 약속한대로 반값 등록금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고도 몇년째 나몰라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등록금넷은 4월 2일 오후2시 대학로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을 넘어 반값등록금 시대를 여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생, 학부모, 시민, 네티즌 등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반값등록금, 이제 현실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