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5-10-26   1880

[기자회견] 도박의 사회적 비용과 폐해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폐해 연 25조5천억 달해”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도박의 사회적 비용 연구

이학영 의원·참여연대 등, 연구결과 발표하고 전국 도박장 축소 강력 촉구
용산화상도박장 등 문제 많은 곳부터 폐쇄·축소하고 도박장 엄격 관리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26(월)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

 

CC20151026_도박의사회적비용추계(2)

<도박의 사회적 피해가 크므로 사행산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1.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5천억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순지출 도박비용인 5조3751억원은 사회적 비용 추계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그것까지 합한다면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비용 총계가 총 31조에 육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도박으로 인한 조세수익은 5조 5천억 원 정도로,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비용과 폐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에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도박규제네크워크,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등과 함께 10.26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도박 피해자들의 피해 증언과 함께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을 발표합니다. 또,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전국의 도박장 규모를 축소해나가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오늘로 908일째 반대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부터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여당인 새누리당을 상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감위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학교보건법 등 도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법안 통과도 함께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지난 8월 31일 형사정책연구원은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4-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 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허브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형사정책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기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입니다.> 보고서를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도박사업으로 인한 조세 및 기금납부 합계는 5조 5244억 원인데 반하여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 지출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은 무려 25조 4,5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도박사업으로 2014년에 거둬들인 조세(국세·지방세)가 2조 3,213억 원이고, 각종 기금이 3조 2,817억 원 마련됐습니다. 반면에 도박으로 인한 도박비용, 생산성 감소, 대출이자비용, 의료, 자살 및 정신적 피해와 같은 개인적 비용에 도박 중독센터 운영·범죄비용·가정폭력 비용·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총 25조 4,532억 원에 달한 것입니다. 

 

 

4. 2011년 발표된 <도박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지역사회복지학39. 2011년 12월. 전종설 외 4명 공저.>에서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비용을 약 78조 원으로 추산한 것에 비하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본 보고서는 도박 피해 규모를 엄격히 계산하여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두 보고서 모두 도박으로 인한 개인·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 보고서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해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국책연구소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 결국, 도박의 폐해를 축소하려면 도박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도박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세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2014년 매출만 해도 전년 대비 2,207억 원이 증가하여 19조 8,933억 원이 도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자 숫자도 엄청나서 형사정책연구원은 225만 4,26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 문제, 도박사업의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박 자체를 없애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세월이 필요하다면, ‘집중과 고립의 원칙’을 이행하는 방법이 차선책일 것입니다. 집중과 고립의 원칙은 도박사업 시설을 집중해서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고립된 곳에 위치해 놓아야 도박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6. 그럼에도, 역대 정부들은 도심이나 주거지, 학교 부근에도 화상도박장을 허용해 현재 합법이라는 허울 하에 정부와 공기업이 운영하는 화상도박장만 전국에 70여개에 달하고 있고, 그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심지 한복판에 있고, 주거지·학교 앞에 위치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가장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에서 불과 21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채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벌써 908일 째 추방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빠른 시일 안에 도심 도박장을 모두 없앨 수 없다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문제가 큰 지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도심 도박장을 폐쇄 또는 축소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7. 게다가 경마도박은 1인당 베팅액이 카지노·경륜·경마보다 훨씬 더 높은 5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실제로 많은 경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하루 수백만원을 탕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마도박이 1인당 도박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키므로 경마도박규모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주거·교육권 침해를 우려하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분명이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도박사업의 규모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첫 번째 폐쇄 대상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 등도 차제에 함께 폐쇄 또는 외곽으로 축소·이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권위를 갖춘 국책연구소가 발표한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박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박사업 시설이 이전·확대·신설될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주거지·학교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도박사업으로부터 주민·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14건, 새누리당 1건으로 총 15건이나 되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별첨 1 참조> 이번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기관들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문제가 큰 도박시설들부터라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9.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년째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하여 원점 대화를 진행하는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환영하며, 논의 기구가 대표성을 가진 조건에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함을 10.13일(화)에 김우남 국회 농림위 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별첨 2 참조>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도심 도박장들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의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전국에서 도심 도박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고대해봅니다. 끝.

 

이학영의원/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CC20151026_도박의사회적비용추계(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정방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대표>

 

▣ 별첨자료 
1.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규제 법안
2. 주민과 마사회의 원점 대화에 대한 의견서 및 법률안 개정 진정서(10/13)
3. 도박규제넷,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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