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08-01   1499

[논평] 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는 스포츠 전종목 도박화에 불과해

문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해야
투표권에 도박중독 경고 문구 삽입하고, 도박 중독 예방 , 치유 안내 넣어야

오늘(8/1)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를 제출하였다. 입법예고된 안은 스포츠 토토의 종목제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아래 폐지하여, 스포트 토토 발행은 스포츠 전 종목으로 확대할 수 있게 개악하는 것이다. 이미 2007년 국무회의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는 우리나라 사행, 도박 산업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감위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증설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문광부는 김해시에 경정 장외발매를 추가 승인하였다가 사감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로 잠정 중단하였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스포츠 토토의 종목폐지를 통해 도박문화를 확산하려고 하고 있어 도박규제넷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도박규제넷은 경기 종목 제한 폐지안의 경우 역시 발행 회차의 증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총량의 증가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도박문화 저변의 확대>라는 점에서 물리적 총량의 확대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운동경기를 도박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번 조치는 비인기 종목을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여전히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스포츠 부정 시비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승부조작 등의 스포츠 정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도박규제넷은 문화관광부에 체육진흥 투표권에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재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경고 문구 삽입하고 판매점이나 온라인상에도 반드시 표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였다.

※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기독교사회책임, YMCA,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도박중독센터 희망을 찾는 사람들, 참여연대 등 전국 30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박규제넷의 공동사무국은 기독교사회책임이 맡고 있습니다.
공동사무국 <기독교사회책임> 02-2266-8351 팩스 02-2266-0233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3-9

0801-도박규제넷-체육진흥법개정의견 보도자료.hwp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정책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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