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실질적 권한부여와 사행산업 감독관제도 도입해야
장외 발매와 온라인도박 금지, 통합 실명 ID 카드 도입, 도박예방 교육 실시 해야
통합 도박법 제정 및 관리감독 일원화 필요해
전국의 3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인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는 2008년 4월 5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도박 추방의 날 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도박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 증언이 있었고, 도박규제넷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 사회책임,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 희망센터, 참여연대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도박 추방 캠페인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도박규제넷은 5가지의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박규제넷은 ▶ 사행산업 관리감독 강화 ▶ 사행산업 확산 금지와 도박중독 예방 제도 마련 촉구 ▶ 경마 장외 발매소 등 공공 도박장의 획기적 축소 ▶ 온라인 도박 확산 및 불법 도박 금지 ▶ 카지노 증설 반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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