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9-03-27   891

온라인 도박 규제 체계의 정립 필요해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가는 온라인 도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세미나>를 27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고 온라인도박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온라인 도박의 현황
2006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불법 사행성게임에 대한 법, 제도의 정비와 강력한 단속으로 오프라인에서 합법적인 외양을 꾸며 게임제공업소에서 이루어지던 도박장은 대거 철퇴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불법도박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을 중심으로 불법도박은 계속 확대되어,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유명 연예인이 해외 도박 사이트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십수억원의 돈을 탕진하였다는 사례나,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기사는 우리사회가 온라인도박으로 얼마나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도박 사이트 차단건수가 2006년 8월 128건에서 2007년 9월에는 1,058건으로 급증하였고, 2008년 하반기 이후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하여 이루어는 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건수도 최근에는 매달 1000-1500건에 이르고 있다. 
2009. 1. 한달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관련 신고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9년 1월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총 2905건 중 사행심조장관련 신고가 1,009건으로 34.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총 960건으로 사행심조장 관련 신고의 95.1%, 전체신고건수의 33%라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는 대부분 포커, 바다이야기, 바카라, 야마토 등의 인터넷 사행성게임에 대한 신고로 이들 사이트 중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도박이 문제가 되는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 온라인 도박 시장도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시장 규모가 120억 달러였던 것이, 2010년에는 24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영국 성인의 3.2%, 프랑스 성인의 3.5%, 독일 성인의 4.4%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온라인 도박의 문제점
(1) 관리원칙 상의 문제점
사행산업을 대하는 각국의 입법례는 금지정책(Prohibition)을 취하는 국가, 허가 및 관리정책(Permission and Management)는 국가, 조세정책(Taxation)을 취하는 국가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형법 및 사특법에 의한 원칙적 금지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등 각각의 개별입법에 의한 허가정책을 취하면서도 그 허가에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관리정책에 대하여는 전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지 못하였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의 와중에 어렵게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우리나라가 사행산업에 대하여 허가 및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사행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가정책으로 사행산업을 대함에 있어서는 사행산업의 금지, 허용 여부에 불문하고, 그 사회에는 항상 일정 비율의 도박 중독자와 도박에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전제하여야 하고, 사행산업으로서의 도박을 일정한 원칙 아래 관리하는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허가 및 관리정책을 취하는 국가에서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으로는 고립화, 집중화, 대형화, 투명화, 공익화의 5대 관리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고립화는 사행산업에 접근성의 제약을 가하여 사행산업체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행산업체는 일부러 사행산업체를 찾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집중화는 사행산업체가 사회 곳곳에 산재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일정한 지역 안에서 사행산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화는 사행산업의 대형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행사업자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투명화는 사행산업의 매출과 수익, 이용행태, 수익의 사용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기형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화는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관리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도박은 고립화, 집중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온라인 상에 서버를 설치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도박장 개설이 가능해 지므로 대형화의 원칙도 지켜지기 어렵다. 불법온라인도박이 투명화, 공익화의 원칙과 아무런 관련을 가질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온라인도박은 사행산업 관리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해악이 지대하여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현실적인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도박은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인 고립화, 집중화의 원칙을 전혀 지킬 수 없다. 온라인 도박은 지극히 접근이 용이하여 아무런 여과 장치없이 일반가정이나 직장으로 바로 침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정까지 보급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온라인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도박은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성인인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도박에 빠지는 통로가 된다.
이러한 온라인도박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률이 선진외국보다 2배 정도(9.5%, CPGI)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인터넷중독과 결합하여 더욱 높은 중독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도박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이용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통로가 되고 있다.
2. 온라인 도박의 특성

온라인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를 가려 그 승부의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과 동일하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은 이러한 도박이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도박과 구별된다.
온라인 도박은 가상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체계가 전제로 하고 있는 공간적 한계를 무력화시킨다.
온라인 도박은 도박장의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고, 성년, 미성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실의 도박장보다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서 자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중독의 위험이 크고, 온라인의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자기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본질적으로 국경이 없기 때문에 영토적 한계를 지닌 국내법 질서에 의한 규율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온라인도박은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와 도박장 개설자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금전을 수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등 금융결제의 수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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