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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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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 살리기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1) 현황과 문제점

국민들은 비싼 통신비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 인가를 거부․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없음. 

통신사가 사업 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한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는데 아직도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음

알뜰통신(통신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MVNO)은 사업자 간 통신서비스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알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필요 있음

 

2) 입법과제

①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통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1위 사업자에게 LTE요금제 기준 월 2만원에 음성통화무료, 데이터 2GB 이상 요금제 도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함.

② 분리공시제 도입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하고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하도록 함.  

③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함.

 

3) 정책과제

① 이동통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원가요금 대비 적정한 요금이 설정됐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통신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②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폐지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 신설

③ 분리공시 시행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하고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공개하도록 함.

④ 알뜰통신 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면제

알뜰통신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통신3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파사용료를 영구 면제하여 중복 부과를 해소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 부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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