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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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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 보유 허용해서는 안돼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도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비율 변동 없어

국민 주거 정책 담당하는 국토부 1급 이상 50%, 청와대 고위 33%,

정부와 청와대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35%가 다주택자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마련해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제(3/26)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65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현황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표 당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546명 가운데 지난 해 주택을 처분한 공직자는 27명(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목적외 다주택 보유가 정부의 방침에도 거의 줄지 않은 결과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19명(35%)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9명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로 33%를 차지하며, 전년도(13/45명, 29%)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다주택 보유 공직자는 전년대비 7%(4/7명, 57%)가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117/289명 40.5%)를 차지했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 보유자이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36억7,034만원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더욱이 정부는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거주 목적외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만큼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이 보유한 다주택은 제도를 마련하여 처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외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국토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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