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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한국 마사회, 말로는 대화하자 해놓고 주민 22명 고소에 이어, 한 주민에게 무려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

친마사회 성향의 한 극우단체는 용산성심여중고 홍용표 교사와 김율옥 교장수녀까지 별도 고발 진행

학생들과 교육․주거환경을 지키겠다는 주민들과 성직자․교육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겁박하고 있는 마사회가 공기업 맞는지 의심스러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11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화상도박장 강력 반대 입장 표명 환영. 국회와 서울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1. 도박을 부추기고 교육환경과 주민공동체를 파고하는 한국 마사회에 맞서 용산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한 것이 11.17일로 3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마사회의 온갖 횡포와 패악으로 커다란 고통 속에서 힘겹지만 여전히 뜨겁게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사회가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해와서(관련 공문 별첨) 대화 일시 및 장소, 형식을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마사회는 그 비슷한 시기에 한 주민을 상대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현명관 마사회장 명의의 소송제기확인서 별첨) 제기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어떻게 이렇게도 비열한 행태를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2. 교육환경, 주거환경이 엉망이 되는데도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수수방관할 때 학부모들, 주민들, 선생님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노숙농성까지 불사하며 상식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 행정가들도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된 마사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 6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권고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과 모욕, 폭행을 겪으면서도 학교 앞 화상도박장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저항하고 행동해왔습니다. 그렇게 용산 주민들은 생업도 뒤로 하고 노숙농성을 포함하여 56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투쟁해왔습니다.

 

4. 이런 주민들을 향해 공기업 마사회는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며 교장수녀님을 비롯한 선생님, 신부님, 학부모, 주민들 22명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표창장을 받으러 가야할 분들이 피고소인으로 출두해 공포 속에서 인생 처음으로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에게는 실제 재산상의 가압로 조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주민 개인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 11월 20일 확인 된 것입니다. 여러 주민들은 지금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 마사회 성향의 한 극우단체가 용산성심여중고의 홍용표 교사와 김율옥 교장수녀까지 또 고발을 자행한 것도 11월 20일 확인됐습니다. 마사회가 주민들과 교육자․성직자들을 끌까지 괴롭히고 겁박하는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화상도박장을 반대하면 ‘다친다, 피곤해진다, 큰 문제가 된다’는 공포와 겁을 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5.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학교 앞 도박장>이 좋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국가가 자행한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에게 이런 악행과 패악을 저지르는 마사회가 과연 공기업이기는 할까요? 또, 주민들의 숨통을 극단적으로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대화로 풀라는 식의 ‘성의도 없고 무책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국무총리가 대화를 해라고 하니 마사회가 대화를 제안하는 ‘쇼’만 자행하고, 실제로는 끝없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겁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사회의 본 모습니다. 이와 같은 반 사회적인 마사회의 작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제하고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마사회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전국 어디에서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또 국민들을 도박중독에서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6.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표기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가, 집에 있어야 할 주부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주민들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7. 이제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주십시오. 이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주십시오. 이제는 부디 국회가 나서주십시오. 제발 국가가 국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11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8. 이에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지키는 일,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에 <학교 앞 도박장>은 안된다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2. 국무총리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제’가 설마 마사회 이사가 선출한 ‘용산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와 같은 사전 평가라면 지금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에 어떤 단호한 조치도 없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는 엉터리 발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부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면 영업 당사자인 마사회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국무총리가 정부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3. 국회는 주민들의 569일 동안의 희생에 이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건축법 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법률개정을 서둘러주십시오. 국민들의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는 좋은 법률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국회가 나서서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의 비열한 작태를 중단시키고, 용산 화상도박장 등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을 성의있게 추진 또는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1일 

(주민들의 반대투쟁 569일, 노숙농성 304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을염원하는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도심 내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별첨 1 : 마사회, 569일 동안의 마사회 거짓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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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과연 나서줄까요?
    난 이게 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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