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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주민대책위, 용산지역 진영 국회의원과 사감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할 것 강력 촉구

김우남 국회 농림수산위원장,“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소송 취하 촉구하겠다”
“화상경마는 경마와 달라 명백한 도박으로 규제해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하려면 국회 상임위와 꼭 사전에 협의해야”등의 입장 밝혀

 

1.  주민들은 작년 5월부터 570일이 넘게 마사회의 비밀행정으로 고통받으며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 주민, 선생님들이 생업을 뒤로 미루며 노숙농성을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마사회가 무엇을 하는 공기업인지, 사행산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국민들이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고,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행이 과연 산업이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국가가 사행산업을 하더라도 국민을 도박중독에서 보호해야하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명무실 사감위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1월 26일 세종로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하였고, 사감위와 농림부, 그리고 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2. 그리고 주민들은 또 11월 26일 마사회와 농림부를 감시․견제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김우남 위원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은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주민들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와 제 1야당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고, 마사회의 폭력과 횡포가 극심한 상황, 특히 주민들을 겁박하고 괴롭히기 위해여 무분별하게 민형사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국회 차원의 도움의 호소드림.

- 김우남 위원장은, 1) 경마는 레저일지 모르나, 화상경마장은 분명한 도박으로 문제가 많으며 규제가 되어야 하며 2) 용산 화사경마장은 전체 마사회 매출액의 2%되지 않아서 폐쇄하거나 외곽 이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3)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마사회가 적극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4) 특히, 마사회가 다시 개장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 상임위랑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에 주민들은 대화를 하려해도 입점 강행을 전제로, ‘대화쇼’를 하려는 마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대화를 하겠다.’ 하면서도 주민에게 3천만원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대화의 진정성과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 김우남 위원장은, 대화가 되려면 민․형사소송 취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마사회에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소송 취하를 적극 당부해주시기로 약속하였고,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국회가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면담을 마무리하였음.

 

3. 용산 주민대책위는 마사회가 일단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면, 대화에 적극 응해서 현명관 마사회장에게 직접 학교 앞, 주거밀집지역 부근, 도심 한복판 화상 도박장의 문제점을 적극 설파하고, 건물 용도의 전환이나 외곽 이전 등을 간절하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4. 또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용산구 지역의 진영 국회의원과 사감위원장이 직접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진영 의원과 사감위원장에게 면담 요청서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반대투쟁 575일, 농성 31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일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별첨 1 : 용산구 진영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용산 주민 대책위원회 공문

※ 별첨 2 : 사감위원장에게 보낸 용산 주민대책위의 공문

※ 별첨 3 : 정홍원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의 편지(11.26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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