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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등록금 반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하지만 아직 1학기 반환이 마무리 안 ...
  • 교육
  • 2020,09,25
  • 120 Read

      어제(9/24)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고등교육...

[논평]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20,09,24
  • 133 Read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하다 임대료 유예·차임감액청구 구체화하는 상가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영업제한 조치 ...

'이통3사 비밀영업팀 조사 안한다'는 방통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 통신
  • 2020,09,23
  • 509 Read

  지난 8월 31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통3사 본사가 비밀영업팀 운영하는 정황이 KBS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조사...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대책입니다
  • 주거
  • 2020,09,23
  • 89 Read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9/23)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3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

[연속기고5] 한겨레X참여연대,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1년 공실로 두면 안 되...
  • 주거
  • 2020,09,22
  • 112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의 ...

[논평] ‘등록금 반환법’, 9월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교육
  • 2020,09,21
  • 157 Read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논란이 많았던 지난 1학기 상황 다들 기억 하시죠?  코로나19가 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학...

[연속기고4] 한겨레X참여연대, 실거주로 전세 갱신 거절, 집주인은 언제까지 사유를 제...
  • 주거
  • 2020,09,21
  • 156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의 ...

[연속기고3] 한겨레X참여연대, 집주인이 갱신 요구 안 한다는 특약 넣자는데 어쩌죠?
  • 주거
  • 2020,09,18
  • 389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

[연속기고2] 한겨레X참여연대, 임대료 인상률 5% 넘게 합의하면, 2년뒤 갱신 요구 못하...
  • 주거
  • 2020,09,18
  • 347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

[연속기고1] 한겨레X참여연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 전세 갱신 요구 못하나요?
  • 주거
  • 2020,09,17
  • 376 Read

문답으로 보는 새로운 임대차 상식 사전 지난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 제정 39년 만에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의 ...

[논평] 통신비 지원, 지역화폐 등 가계와 지역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급돼야
  • 통신
  • 2020,09,17
  • 211 Read

최근 4차 추경에 포함된 만13세 이상 2만원 통신비 지원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추경안이...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20,09,11
  • 814 Read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삶 속의 작은 권리, 불공정 문제 해결 등 민생에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참여연대의 ...

[논평] 21대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시급히 통과시켜라
  • 통신
  • 2020,09,11
  • 474 Read

        지난 8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

당정청의 통신비 감면 대책, 기간통신사업자도 분담해야 합니다
  • 통신
  • 2020,09,10
  • 392 Read

당정청의 통신비 감면 대책, 기간통신사업자도 분담해야  소득기준·피해상황 아닌 연령기준·이통사 통한 지원, 동의 어려워 소득기준으로 대부분의 국...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
  • 중소상인공정
  • 2020,09,09
  • 391 Read

"코로나19 2차 대유행,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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